관세청, 무역안보·현장검사 강화 위한 조직·인력 대폭 손질
관세청이 무역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공항·항만 등 현장 검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 변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세관의 검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할 인력 6명(4·5급 1명, 5급 1명, 6급 2...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 변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세관의 검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할 인력 6명(4·5급 1명, 5급 1명, 6급 2...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7만명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하나은행은 HD현대중공업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K-조선 산업의 성과를 수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법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의 고강도 구형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요청했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결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올해 누적 입도객이 1월 28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제주도는 100만 명 조기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차분히 이어가면서 시장별 맞춤형 전략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고 29일 밝혔다.내국인 관광시장은 제주관광의 기본 축으로 안정적인 수요 관리와 재방문 유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2026 더-제주 포시즌스’를 메인 테마로 체류‧일상형 관광 콘텐츠를 시기별로 배치해 연중 고른 방문 흐름을 유도한다.특히,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충북 제천시 봉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익종 민간위원장은 지난 28일 봉양읍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봉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지정 기탁돼 지역내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유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매년 봉양읍에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기부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유익종 민간위원장은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2일부터 질병이나 사고로 침대에 누운 채로만 이동할 수 있는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와상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 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을 말한다.그간 와상장애인은 일반 대중교통은 물론 기존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기 어려워 병원 방문 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서비스는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비스는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며, 민간구급업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서 제명됐다.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에서 내린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다.당 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지난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7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안을 의결했다.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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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이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과 민간인 통제선의 북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의
포천시, 2026년 보통교부세 2986억 원 확보
포천시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로 2986억 원을 확보하며 시정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규모는 전년도 2908억 원보다 78억 원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 여건, 행정 수요 등이 교부세 산정 과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포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