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마련…중대 피해 초래시 징역 12년 베트남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축산사료의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 나섰다. 베트남 공안부는 관련 범죄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축산사료를 비롯한 농업 투입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송미령 장관=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호 위원장=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차 농지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미개발지를 새로 지정해 전면 개발하는 방식 위주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뜨겁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완성하는 국가 전략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디로 이전하느냐”를 넘어 이전기관이 얼마나 빠르게 정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이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산업과 연구개발, 교육, 정주 여건 등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대표 혁신도시로 평가받으며 ‘잘 준비된 도시’로
2010년대 초반 이후 제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취업 인구 유입 등의 영향으로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이른바 원·투룸형 집합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 수요층인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임대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 체계는 이 같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규모의 관리비가 걷히고 있지만, 관리비 산정의 적정성과 회계 투명성, 관리주체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1일 "공급을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을 하냐"고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이라며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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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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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폭염·가뭄 대응 총력…재해자금 3000억원 긴급 지원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 저하 등 농업 현장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경남 김해지역을 찾아 폭염·가뭄 피해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해지역은 최근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저수율도 낮아지면서 단감과 벼 등 주요 농작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강 회장은 이날 농경지와 저수지, 무더위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용수 확보 상
코트라-지질자원연구원, 해외 핵심광물 확보 위해 협력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안 확산으로 에너지․자원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심광물 확보 및 공급선 다변화 협력에 나섰다. 양 측은 8월 10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트라가
강원도, 폭염 취약 어르신 5만5872명 안전관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에 대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5만5872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안전관리, 냉방용품 지원 등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지난 6일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대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을 관리하는 복지관 직원과 생활지원사들의 노고도 격려했다.이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최원용 평택시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면담
평택시는 지난 7일 최원용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 도로 및 철도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평택시의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리에서 최원용 시장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안산선 안중 연장 ▲KTX 경기남부역사
이천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이천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4년간 이천시의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 18일 중리동행정복지센터에서‘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중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하여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관계기관, 전문가를 비롯해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날 공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