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만 성토 빈번…울주군 사전검증 실효성 논란
울산 울주군이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 이후 관내 모든 농지 성토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50㎝ 미만은 상관없다”며 강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50㎝ 미만 성토라도 토양오염우려지역이라면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위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대란 이후 관내 영농 목적의 성토를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농사에 적합한 흙인지 성분 검사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현행법상 50㎝ 미만 성토라도 토양오염우려지역이라면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위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대란 이후 관내 영농 목적의 성토를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농사에 적합한 흙인지 성분 검사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8년 총선을 1년 7개월 앞두고 울산 6개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 253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 방안을 두고 최고위에서 찬반 격론을 펼쳤으나 ‘결정 보류’했다. 20일 보수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당원 투표를 통한 전면 재선출에 무게를 실은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당권파가 절차와 향후 파장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내 이견이 충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탓에 공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북구청장실에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비당권파 현역 의원 4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1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리위가 전날 징계 심의 대상인 의원 4인을 불러 소명을 들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당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무감사실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 제19차 회의를 개최해 진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징계 수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이 책임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다.이해충돌 예방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기관 운영 원칙으로 삼아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4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 윤리·청렴 실천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서약은 최근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가 신규 선임되는 등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렴·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조성돈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원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EBTS협동조합 진주강남지국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1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차례로 전달될 예정이다.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김순자 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
경상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
플랜트 건설 기업 금화피에스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330억9823만원 규모의 한울본부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 계약으로, 계약금액 총액은 330억9823만원으로 명시됐다. 이 금액은 금화피에스시의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234억3350만원의 7.82%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동사의 최근 매출액은 15조4963억원으로
경영권 분쟁 끝에 퇴진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재임 시절 이뤄진 '셀프 보수 한도 승인'의 유효성과 횡령 혐의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청구한 443억5775만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27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4년 5월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과 권병손 의원이 여야를 넘어 이동읍 반곡선 도로 개설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두 의원은 26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도로 이동읍 반곡선 2구간 개설공사’ 주민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점검했다.반곡선 2구간은 처인구 이동읍 서리 477번지 일원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리 1166-2번지에서 1051-8번지까지 총 680m 구간에 폭 4m 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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