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총 731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이다.문체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6500억 원이며,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한 818억 원 규모로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2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역할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직접 소통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서 의원은 예산 확보, 입법 활동, 재난 대응, 지역 현안 해결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전반을 설명하며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치의 성과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실체와 현장의 변화다. 2025년 한 해, 서천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최휘영 장관이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전했다.내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128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에 참여해 선전을 다짐했다.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진도군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8월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11월부터 건설과에서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올해 2월 안에 조기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이번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마을안길 정비, 농로 개설과 포장, 배수로와 개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244건, 67억 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을 농업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해로 삼고, 외형적 확대보다 농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집중하는 계양형 농정을 본격 추진한다.대규모 농업 기반을 갖춘 지역은 아니지만, 계양구는 농업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속도보다 지속, 규모보다 내실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에 나선다. 구는 오는 1월 28일 개최 예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앞두고, 농가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 기반 마련, 먹거리 안전을 아우르는 2026년 농업 분야 주요 정책과
성북구의회는 23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나눔문화 확산과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했다.이번 전달식은 최근 경기 침체와 한파로 인해 더욱 움츠러든 기부 분위기를 되살리고, 의회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임태근 의장, 정기혁 부의장을 비롯한 성북구의회 의장단과 대한적십자 성북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임태근 의장은 “이웃의 아픔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8일 경제매체 CNBC는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중동 투자자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창업자 윌 장은 CES 2026에서 로봇을 공개하며 미국 진출 의지를 강조했다.림엑스 다이내믹스는 중동을 첫 해외 시장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 라운드를 통해 대폭 상승했으며, 기존 투자자로는 알리바바, JD닷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 지역의 빠른 재성장에는 질소가 핵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대림은 토양에 질소가 충분하면 삼림 벌채 후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질 수 있다.리즈 대학교가 주도한 과학자팀은 벌목과 농업 등으로 개간된 지역의 삼림 재생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진은 중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구경북통합 안건이 경북도의회의를 통과했다.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 경북도의회 통과로 행정통합 추진은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 속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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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기침 치료제 탄생하나… 트레비 ‘날부핀 ER’ 임상 결과 JAMA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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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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