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부담 경감 연장된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보증...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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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거론되온 '친명, 친청 논란'에 대해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 극우 성향 세력이 이간질시키고 갈라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한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의 방향과 엇나간 사례가 하나도 없다"며 "당이 해야 할 과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당내에서 정청래 대표 연임을 둘러싼 찬반 기류가 존재하느냐'는 물음엔 "속마음이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의결한 것을 두고 야당이 '낯 뜨거운 셀프 헌정'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필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을 '1호'로 지정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춘 '셀프 헌정'이자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이 기관을 사칭한 금융 사기 범죄를 빠른 판단과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다.해운대경찰서는 기관 사칭 사기 발생 정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현장 대응부터 수사 의뢰, 고발장 접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대응한 해진공 직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됐다.이번 사건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지능형 사기 수법과 유사하다.23일 해진공에 따르면 사기범은 자신을 해진공 팀장이라고 속여 해진공 계약업체에 접근한 뒤 A은행 직원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징후를 포착한 해
LS는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LS 주주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검토하고 있다.또한 관계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LS와 에식스솔루션즈 주주 모두 기업 가치 성장에 따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 특별 배정이 방안이 실현되면 ㈜LS 주주는 IPO 일반공모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갖게 된다. LS는 전력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철도역을 안전 플랫폼으로'. 코레일유통의 대극민 안전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2025년 한 해 동안 철도역에서 대국민 안전 공익 영상 송출하며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올해도 공익 콘텐츠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주관 안전 수칙 공익 영상은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울산역, 부산역 전국 5개 주요 KTX역사 광고 매체를 통해 송출됐다.영상은 폭염‧화재‧한파‧폭설 등 계절과 재난 특성을 고려한 시기별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해 20초 분량으로 총 157일간 송출했다.7월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꿀참나무숲유치원 원생들의 작은 손길이 올해도 큰 울림을 전했다. 아이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직접 마련한 성금을 8년째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충북대병원은 27일 꿀참나무숲유치원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원생들이 모은 성금 44만3000원을 전달받았다. 알록달록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모은 성금을 건네면서 행사가 마무리됐다.이들의 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유치원이 병원에 전달한 누적 기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말했다. 이어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밀양시는 케이워터기술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5일 체결한 ‘실천하는 재능나눔,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봉사 업무협약’ 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협력분야는 기술봉사·기술지원·위기대응·사업협조 등 4개 분야이다.점검에는 케이워터기술 낙동강유역본부와 밀양권사업소, 울산권사업소가 함께 참여하며 전기·기계·상하수도·소방설비 등 4개 분야를 집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 의원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로부터 표창장을 27일 수상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의 가치를 지역사회 정책으로 실천해 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이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광명’을 목표로 한 보훈문화 정책과 6·25 바로알리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안보 의식이 약화되고 역사 인식이 왜곡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분명한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 물품 총 11만7000점을 적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K-브랜드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 완구문구류 등이 높
양돈장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거나,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양돈장 ASF가 속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조치와 함께 상당수 농장이 이동제한에 묶이며 설 명절을 앞둔 돼지고기 시장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 관련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확인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택시 앱호출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차단하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및 대표이사와 부사장·사업실장 등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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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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