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평가기준일 전 3년내 계속 결손금 있는 경우…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해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
●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6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인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 상경계열 및 공공정책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시행 3년째를 맞은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가 연착륙하며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답례품 고도화, 적극적 모금 활동,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을 통해 뚜렷한 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13개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 PJM 인터커넥션에 ‘긴급 경매’를 요구했다.해당 경매를 통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향후 15년간 사용할 전력을 미리 계약하고, 이를 위해 새로 짓는 발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 규모는 최소 150억달러로 예상된다.최근 AI 붐과 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제주지역에서 흑돼지 전문 식당에서 비계 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바 있다.일부 식당과 마트가 비계 비중이 과도한 삼겹살을 정상적인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었고, 그 결과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명칭을 세분화하겠다고 계획이다.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불만의 핵심을 교묘히 비켜간 책임 회피성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앞세워 보험사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형국이다.■ 은행 지배력 견고…증권 점유율 26% 돌파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96조802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69조6105억 원 늘었다. 특히 4분기에만 연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인 37조3396억 원이 몰렸다.업권별로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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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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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인센티브]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재개"
"행정통합, 오래 준비한 TK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대구경북도 전격 논의재개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말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이 도지사는 17일 SNS를 통해 " 중앙정부 고위 인사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정부가 밝힌 연간 5조 원 가운데 단순히 이양되는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고 한다"고
강릉시 ASF 확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확산 차단 총력 대응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확진되면서 관계 당국이 즉각 비상 방역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강릉시는 17일, 강동면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태 도지사는 확진 보고를 받은 직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하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전담 방역관제의 철저한 운영을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같은 날 보고를 받고 “
'지연된 정의'와 '지연된 기고문 표절사과'의 상관 관계
오는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출판기념회가 17일 도내 정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장동혁, 사흘 째 단식 이어가... "목숨도 각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치열한 단식 투쟁을 사흘 째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대표는 앞서 15일 단식 농성을 했었던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머물렀으며 전날 밤에도 역시 텐트에서 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500㎖ 병에 있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전해진 상황.해당 농성장에 이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직접 찾아왔다.아침 일찍 정희용 사무총장 뿐 아니라 박성훈
횡성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심의회 개최
횡성군보건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는 계획을 바탕으로 단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며, 심의 내용은 3차년도 시행결과, 4차년도 시행계획 및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변경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서는 의회보고를 거친 후, 오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 최종 제출하게 된다. 수립배경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