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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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고,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청소년들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한 ‘2026년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해 단순한 창업 기술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일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수탁기관의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유틸렉스가 1월 12일 공시를 통해 경영지배인 정인구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임일은 공시일과 동일한 2026년 1월 12일이다.이번 해임 결정은 유틸렉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다. 감사는 불참했다.유틸렉스의 주가는 2026년 1월 12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27원 하락한 983원에 거래됐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유틸렉스의 자산총계는 665억원, 부채총계는 240억원, 자본총계는 425억원이다. 매출액은 95억원
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새해부터 정국을 뒤흔든 김병기·강선우 사태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경찰로 튀고 말았다. 이들과 관련한 여러 비리·부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서고도 사건을 뭉개려 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다.온 국민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과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김병기 의원 관련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미온적 대응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미온적 대응 논란은 개별 사건을 넘어
경상국립대학교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에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18년째 동결 또는 인하다.경상국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달 6일 회의에서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는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세현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이상혁 부회장, 김만택 부회장, 박종민 ㈜대아이앤씨 대표, 하정수 ㈜보광이앤씨 대표, 박석진 ㈜비에이치테크 대표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12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광주·전남 지역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기조강연자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나서 각각 ‘AI 반도체 중심 생태계 전략’, ‘첨단 패키징·설계 인재 양성’, ‘AI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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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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