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고,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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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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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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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을 치하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사업 실적을 평가했다.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정신 상담 서비스 신청률을 비롯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건수, 예산 집행률, 서비스 제공기관 현
대구광역시, CES 2026 참가…글로벌 경쟁력 확인
대구광역시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해, ‘대구공동관’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선보였다.이번 CES 2026에서 대구시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혁신기업 14개사가 참여한 대구공동관을 운영했다. 대구공동관 10년의 성과를 시각화한 ‘아카이빙 존’과 대구시 5대 신산업을 집약한 ‘산업 존’을 함께 구성해 대구 산업 생태계의
유정복 시장, 시 산하 8개 공공기관 현장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 산하 공공기관을 찾아 ‘신년 업무보고회 및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인천시는 유 시장이 13~19일 공사·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유 시장의 이번 산하 공공기관 현장 방문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실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방문 일정은 ▲13일 오후 2시 10분~3시 40분 인천교통공사 ▲13일 오후 4시~5시 30분 인천도시공사 ▲15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명칭 변경 발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인천 서구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발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공청회는 법률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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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 교육체계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목중심·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했다.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난해 12월 말에 완료하고, 올해부터 경기도 공직자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모든 공직자들이 사전에 설계된 동일한 교육과정을 밟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추천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 전환에 있다.공직자는 나만의 학습 공간 MEV(My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