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법원 조정절차 통한 손실·손해배상 합의금...“부가세 과세 안 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고,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인천 서구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발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공청회는 법률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광주시가 스테이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등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 실증,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한다.광주광역시는 현재 69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인 5000억 펀드를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로 확대, 창업기업이 자본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탄탄한 창업·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광주시는 올해 신규 펀드 2개를 추가 조성해 창업초기기업과 성장단계기업의 자금 수요에
부산도시공사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고질적 안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데이터 기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예보제'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1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일기예보의 개념을 안전관리에 접목한 사고 예방 중심 모델이다. 익일 예정된 작업 내용, 공종, 사용 장비, 현장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맑음·흐림·비·천둥번개'의 4단계로 분류한다.도출된 예보 결과는 현장 내 전자현황판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시간 공유된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사업을 넘어 물리적 로봇과 결합된 피지컬 AI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롯데이노베이트는 범용 피지컬 AI 기반의 RaaS 상용화를 목표로, RaaS를 통해 그룹사에 핵심 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피지컬 AI 및 로봇 관련 전담 조직을 이미 신설했고, 사업화 및 연구조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피지컬 AI 사업에서 하드웨어는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개발한 G1을 활용할 예정이다. G1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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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G세종의 고성부 전무가 1월 12일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 300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로 인해 고성부 전무의 보유 주식 수는 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도 0%로 줄어들었다.1월 9일 장내매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했으며, 매도 단가는 9950원이었다.2026년 1월 12일 오후 2시 51분 한국거래소 기준 SJG세종의 주가는 전일 대비 580원 하락한 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실적에 따르면, SJG세종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 총계 1조2406억원, 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2026년 첫 신규 상품으로 수소 발전 설비와 ESS 관련 국내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ETF를 오는 13일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AI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로 미국의 전력 수요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버클리 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발전소의 전력망 연결 대기 시간은 2000년대 평균 2.3년에서 2024년 4.8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전력이 급한 빅테크 업체들에게 5~10년이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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