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법원 조정절차 통한 손실·손해배상 합의금...“부가세 과세 안 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고,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국세청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조정합의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국내 IT 인프라 및 솔루션 유통 전문 기업 다올티에스는 2026년 성장전략으로 AI 인프라, 보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을 위한 기술 기반을 강화한다.다올티에스는 지난해 AI 및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팀도 신설했다. 이 조직은 AI·데이터 워크로드 최적화,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전환, 클라우드 운영 자동화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와 AI 레디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국회기록원이 12일 국회도서관 5층에서 임시 현판식을 열고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은 2025년 제정된 ‘국회기록원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회기록원은 차관급 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갖춘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화 국회기록원장직무대리,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승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남궁인철 국회기록원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국회기록원 설립 배경기존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하부조직으로서 기록물 수집·보
“우리나라는 철강 강국이다. 우리도 세계에서 높고 아름다운 철탑을 지으면 어떨까?”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주제로 열린 경제성장 전략회의에서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일본에는 도쿄타워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형 에펠탑’ 건립을 제안했다. 류 회장
제주 서부지역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서부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대폭 확충되면서, 제주도 동부와 서부지역 균형잡힌 물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증설로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 4,000㎥에서 4만 4,00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2027년 12월까지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도내 동물병원 71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하면 되고, 면제 기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가족들의 삶을 돌보는 사단법인 새한누리는 2026년 1월 10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모듬북'과 '나르샤' 이중언어독서지도사들을 위한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서창우 파파존스 회장이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과 돌봄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이중언어독서지도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는 파파존스 피자 지원을 통해 응원과 지지의 뜻을 전한 새한누리 상임이사이자 후원회장인 김경호 한국북극항로협회 상임부회장이 서창우 파파존스 회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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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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