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염좌·단순타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심사제’ 도입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적 심의기구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경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 지급 절차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자문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를 2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적 심의기구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경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 지급 절차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자문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를 2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2%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제30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1.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9%, ‘잘 모름’은 4.9%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3%, 국민의힘 33.6%로 조사됐다. 양당 격차는 5.7%포인트다. 조국혁신당은 3.0%, 진보당 1.9%, 개혁신당 1.7%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미래교육연구회는 2일 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에 장희순 의원, 부대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서 TV와 가전,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선보인다. 엔터테인먼트와 홈, 셀프케어 등 세 가지 공간을 단독 전시하고 제품별 AI 기능과 기기 간 연결 경험을 소개한다.기술의 편의성을 넘어 사람의 일상과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하고 인간 중심적인 AI 라이프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삼성전자는 오는 6일까지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Your companion to AI Living
한국수력원자력이 8월 31일 본사에서 전사 주요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조직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김회천 사장이 취임 이후 현장경영과 국내외 사업 점검 과정에서 도출한 문제의식과 통찰을 전사 조직장들과 공유하고, 한수원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경영 방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토론에서는 기존 사업과 내부 역량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토대로 한수원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할 미래 경쟁력과 변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특히 ▲원전
여수상공회의소는 9월 1일 오후 1시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에서 회원사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Q&A와 판례로 배우는 인사노무 핵심포인트 강좌」를 개최했다.이번 강좌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를 Q&A와 주요 판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관련 노동법과 노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를 맡은 노무법인KS 대표 노승민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 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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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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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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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공연
용인문화재단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를 공연한다.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한다.
충남도, 내년 정부예산안 13조 2632억 반영…'국비 13조 시대' 눈앞
충남도가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3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를 눈앞에 뒀다.
충남도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 국비 13조 2632억 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 12조 3223억 원보다 9409억 원 증가한
[경기도의회 소식] "AI·디지털 시대, 안전·공정한 체험교육 확대를"
□최미금 의원, ‘가상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 ...
“평창 벗어나 서울 야경 품었다”…학교 밖 청소년 채운 1박 2일의 ‘문화 힐링’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일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힐링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1.2%·부정 53.9%…민주 39.3%·국힘 33.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2%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제30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1.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9%, ‘잘 모름’은 4.9%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3%, 국민의힘 33.6%로 조사됐다. 양당 격차는 5.7%포인트다. 조국혁신당은 3.0%, 진보당 1.9%, 개혁신당 1.7%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