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염좌·단순타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심사제’ 도입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적 심의기구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경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 지급 절차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자문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를 2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적 심의기구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경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 지급 절차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자문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를 2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경남도의회는 9월 1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436회 정례회를 앞두고 도정 주요 현안과 의회 주요 업무를 공유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준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과 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호우 피해 및 조치 현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확대의장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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