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위험 대비 충분한 보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제8기 K-STAR기업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KTL은 'K-STAR기업 육성사업' 제8기 지원 대상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4곳을 선정하고 25일 진주 본원에서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K-STAR기업 육성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KTL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K-STAR 기업으로 선정되면 KTL 박사급
충남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와 신뢰건설기업인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위축, 민간 공사 발주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수주 확대 방안 등을 찾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신뢰건설기업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임원진,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신뢰건설기업 인증제도 추진 경과 및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 보고, 토론 및 건의
상주향교는 지난 23일 상주향교 명륜당에서 ‘2026년 제8회 상주시·상주향교 공동 효열 발천자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김명희 상주향교 전교를 비롯해 송국호 함창향교 전교, 김홍배 상주문화원장, 금중현 원로, 조성연 성균관유도회 상주지부장, 김복자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성광 상주시 문화예술과장, 조재석 사회교육원장 등 8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으며, 발천자는 신관식씨가 선정됐다. 효열 표창은 향토기업인 동아에코팩의 후원에 따라 올해 8회째 열리며
암 진단검사 기술 기업 젠큐릭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25일 공시했다. 젠큐릭스의 최대주주인 조상래는 주식등의 수를 856만9671주로, 보유 비율은 36.48%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조상래는 838만3250주, 35.37%를 보유 중이다. 특별관계자 문영호는 1만5753주, 0.07%, 강미란은 3만38주, 0.13%를 보유하고 있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조상래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근질권 계약을 2025년 3월 19일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59만주다. 또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 삼척시장에 도전장을 낸 김동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지난 23일 국민의힘 삼척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5일 삼척중앙시장 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 재건을 향한 강력한 비전을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제 말로만 미래를 약속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삼척의 변화는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삼척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다현재 삼척은 인구 6만 명 선으로 급감하며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부족, 고령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6년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3월 15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전형은 4월 4~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6년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나서며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채용은 일반분야와 IT분야로 구분해 진행되며, 필기전형을 포함한 전형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5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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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23일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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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자기주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날 국회는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
심혈관 스텐트까지…포항 그래핀, 차세대 의료기기 도전
포항 그래핀 산업이 의료 분야로 보폭을 넓히며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래핀스퀘어와 그래핀스퀘어케미컬은 최근 동국대 일산병원과 그래핀 소재 기술 개발 및 의료 분야 응용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3자 협력은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최대 2배 인상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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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선거 출마 선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요즘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서울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