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국민 생애·재산관리 위한 ‘신탁업 혁신 5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신탁을 국민의 생애·재산관리와 기업의 안정적인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업 혁신 5법’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총 5건으로 구성된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총 5건으로 구성된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사상구의회는 8일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의회 소회의실에서 김종선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지원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의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10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장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장차철 원장이 참석하여 교육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서울의 90개 시장 및 유통업체의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제수용품 구매 비용은 31만3089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 하락한 수준이다.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류, 수산물류, 기타식품류, 가공식품류, 채소·임산물류 등 대부분의 품목류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축산물류는 0.8% 소폭 상승하며, 전년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다수산물류는 황태포와 명
솔라나가 오는 9일 1회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기존 1232바이트에서 4096바이트로 3배 이상 확대하는 새로운 거래 형식 '트랜잭션V1'을 가동한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8일 일본 암호화폐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트랜잭션V1이 가동되면 대규모 암호 증명이나 다중 서명을 동반한 송금 등을 한 번의 거래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레거시 형식과 v0 형식은 그대로 작동해 지갑 업데이트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만 블록과 거래를 읽는 소프트웨어는 트랜잭션V1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3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내 인력을 늘리고 방문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제주도는 봉안당 안내 요원과 주차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양지공원 입구와 516도로에는 자치경찰단을 배치할 예정이다.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로 운영을 멈추고, 특별관리 기간에는 인력을 추가해 고인 위치 안내와 시설 환경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다.제례실은 연휴 기간 이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건강과 일상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생활 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에서도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다·과소 수면은 우울 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잘 자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안내하는 바른 수면 관리사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바른 수면 관리사는 수면과 건강에 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호흡·명상·요가·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생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최신기사
포항시 기계면 이장협의회, 추석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렁이쌀 나눔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8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기계면행정복지센터에 백미 350kg을 기탁했다.특히 이번에 기탁된 쌀은 기계에서 생산된 친환경 무농약 우렁이쌀로, 이웃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따뜻한 나눔이라 그 의미 크다.기계면 이장협의회는 평소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 내 크고 작은 현안에 앞장서며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회원들의 뜻을 모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폐현수막 재활용 모래주머니 300개 기부
울주복지재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8일 지역주민들의 재봉기술 재능기부를 통해 폐현수막으로 만든 모래주머니 300개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다.이번 나눔은 재활용이 어려운 실내용 폐현수막을 새로운 용도의 물품으로 재탄생시켜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 내 유관기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친환경실천확산사업’의 하나로 복지관 재봉 수업 수강생 가운데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모집해 재봉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동아리 회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봉기
두호동 통장협의회, 추석 맞이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포항시 북구 두호동 통장협의회는 9월 8일 두호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명절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전하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했다. 두호동 통장협의회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이웃사랑에 앞장서 오고 있다.주유미 두호동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주변의 이웃을 먼저 살피며 따뜻한 사랑을
안동시,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
안동시는 9월 9일 오전 11시 태화동 416-13번지 일원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K-water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돼 도로로 사용해 온 구간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는 도비 65%, 시비 35% 등 총 496억 원이 투입된다. 영가교 교차로에서 천리소하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