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판결문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
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
▲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
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
▲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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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호응을 얻은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회의를 생중계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위성곤 지사 지시에 따라 앞으로 주요 간부회의 등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간부회의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면서도, 정작 도민이 직접 들여다 볼 통로는 없었다. 생중계가 시작되면 도민들이 정책이 다듬어지는 과정부터 논의의 맥락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첫 시도는 2일 오후 1시에 열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 현장 방문으로 임기 첫날을 시작했다.고 교육감은 1일 오전 8시30분 제주북초등학교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다. 이후 학교 시설을 둘러본 후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교육감은 이어 신성여자고등학교, 한림항공우주고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교직원, 학부모로부터 교육 관련 의견을 들었다.고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 대신 영상 취임사로 교육 비전을 밝혔다.고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한 아이 한 아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성과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다. 또 나라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됐다.문 의원은 제주의 핵심인 1차 산업을 든든히 지켜내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밝혔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고 법무부, 헌법재
강남제비스코가 '2026 제비스코DAY' 이벤트를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제비스코DAY는 소비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를 소통하는 강남제비스코의 대표적인 고객 참여형 행사다.올해는 컬러 전문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2026 제비스코 올해의 컬러 'Dazzling Red'와 친환경 도료 '푸른솔'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행사는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컬러 트렌드를 7하다'는 제비스코가 제작한 컬러 트
제주도청의 각종 회의가 보고 중심에서 현안을 결정하고 이행까지 점검하는 회의로 전환되고, 제주도와 행정시 현안회의 및 공공기관장 회의가 새롭게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현안 대응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회의 운영체계를 이같이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제주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민선9기 제주특별자치도 회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새 회의 체계는 오는 13일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9월 초 최종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새로 적용되는 회의 체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월 7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김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2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대과 없이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또, “국세청이 AI 대전환, 국세체납 관리, 국세외수입 징수 등 막중한 과제들이 있지만 뜨거운 동료애로 화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면서 “국세청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퇴임사를 마
인천은 낮은 고령인구 비율과 높은 2·3차 산업 비중 등 성평등에 유리한 구조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 성평등 수준은 이러한 여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여성의 소득 수준 영역에서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안전 영역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수 증가가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의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현황과 지표를 분석하고, 인천 맞춤형 성평등 정책과제를 제시한 「인천광역시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및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정현지 전 선임연구
한국과학기술원과 제주대학교 공동대학원이 이르면 오는 9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카카오제주오피스에서 문을 연다.이를 토대로 4대 과기원 제주연합캠퍼스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9~16일 열리는 452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도는 자체 재원 5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학사일정에 맞춰 카이스트와 제주대 대학원생 간 산학협력 공동연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대학원의 연구장비, 공간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6일 충북 충주캠퍼스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안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수안보중학교 Science Lab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충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 여건상 첨단산업 인프라를 접하기 어려운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신성장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충주시 4대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수송기계 및 모빌리티 분야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년 만에 누적 이용객 수 10억 명을 달성했다. 인천공항 개항일인 2001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총 25년 3개월 10일 만에 세운 기록으로 세계 공항 중 최단 기간 10억 명을 돌파해 빠른 성장 속도를 입증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개항 이후 누적여행객 10억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뮌헨공항 33년 10개월, 창이공항 35년 5개월, 나리타공항 39년 2개월, 두바이공항 58년 2개월 등 전 세계 주요 허브공항 대비 가장 빠른 기록이다.하루 평균 10만8
제12대 서울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임만균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성흠제 의원,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이 선출됐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제12대 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암가 4년의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3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의원 38석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긴장 관계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장단 선출 이후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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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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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항 25년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 달성
인천국제공항이 누적 여객 10억명을 달성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3월 개항 이후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 명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하루평균 10만8000명, 시간당 4,513명, 분당 75명의 국내외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이다.공사는 인천공항과 경쟁 관계인 전세계 주요 허브공항 대비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설명했다.공항별로는 독일 뮌헨공항 33년 10개월, 싱가포르 창이공항 35년 5개월, 일본 나리타공항 39년 2개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 58년 2개월이다.인천공항은 코로나19 팬디믹 시기
[리츠업계 이슈]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야”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강남제비스코, 2026 제비스코DAY 개최
강남제비스코가 '2026 제비스코DAY' 이벤트를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제비스코DAY는 소비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를 소통하는 강남제비스코의 대표적인 고객 참여형 행사다.올해는 컬러 전문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2026 제비스코 올해의 컬러 'Dazzling Red'와 친환경 도료 '푸른솔'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행사는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컬러 트렌드를 7하다'는 제비스코가 제작한 컬러 트
대한한돈협회 함안지부, 창립 30주년 맞아 새 도약 다짐
대한한돈협회 함안지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함안 한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한돈협회 함안지부는 지난 3일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함안지부 창립 30주년 기념 및 제12·13대 지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석호 함안군수, 주재용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 경남도의원, 함안군의원, 경남도 축산
송미령 농림추산식품부장관 신안군 안좌도 방문
김태성 신안군수는 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안군은 섬으로 구성된 지역 특성상 기본소득 사용에 제약이 낙도가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권역 제한을 완화하고 낙도지역에 한해 난방유류비 사용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현장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건의하고 이에 송미령 장관은 섬 지역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용권역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즉답으로 내놓았다. 간담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