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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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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밀의 숲
사람은 몇 가지 비밀을 숨기다가 이 세상을 떠날까? 기거한 지 여섯 해를 넘긴 아파트 옆 산의 숲길을 걷다가 벼락처럼 내리친 물음이었다. 그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빠졌다. 그동안 들어서지 못한 채 지나쳤던 숲 속들이 나올 때면,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피사체의 공통점은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어 보이는 고적한 곳들이었다. 산길을 걷다가 어쩌다 마주치게 된 비밀의 순간도 있었다. 직박구리가 나뭇가지에 앉지 않고 땅 가까운 나무기둥에 몸을 비틀어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아크로바틱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 현실적인 커리어 전략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직장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커리어 전략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대기업 입사에 실패한 뒤 중견기업에서 28년간 근무하며 두 차례 해고와 복직, 그리고 준비된 퇴사를 경험한 저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삶에서 벗어나 직장을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삶을 위한 수
충북도립극단, 국립극단과 연극 ‘갈매기’ 협업⋯서울 명동극장서 공연
충북도립극단이 국립극단과 손잡고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안톤 체호프 원작의 연극 ‘갈매기’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다.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고전을 김낙형 예술감독이 각색·연출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극은 호숫가 별장을 현대 사회의 축소판으로 구현해 인물들의 엇갈린 사랑과 성공에 대한 욕망, 그 끝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그려낸다.관람료는 R석 6만원, S석 4만 5천원, A석 3만원이다.충북 거주 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40% 할인 혜택을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정상혁 행장 "초심과 간절함 기억해야"
신한은행이 창립 4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오늘의 신한을 있게 해준 고객의 의미를 잊지 말고, 언제나 창립 당시의 초심과 간절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임직원 기부 행사를 통해 조성한 1억 원을 7개 기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상혁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신한은행은 창립 당시 대한민국 금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