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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인용…"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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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KB금융그룹이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소셜디자이너를 발굴한다. 시민 검증과 후속 협력 연결도 추진한다. KB금융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2026 소셜디자이너'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을 조명하며, KB금융이 총 2억 원 규모로 재원을 지원한다. 또 사례 발굴, 시민 검증, 콘텐츠 제작, 성과 확산 등 사업 전 과정에서 협력할 예정이다.모집은 9월 30일까지
HD현대조선해양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장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확대한다. AI 확산으로 전력 사용량과 냉각 수요가 늘어 부지 부족과 전력망 한계를 바다 위 부유식 플랫폼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8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부유식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유식 데이터센터는 해상 부유식 구조물에 서버를 운영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로 육상 부지 확보의 어려움, 대규모 전력 소비, 냉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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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열풍, 채권시장까지 덮쳤다600조원 채권 발행 속 반도체 과잉 공급 우려 인공지능 산업을 향한...
인천 검단구가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검단구청을 방문해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 서비스 정착을 위한 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검단구청은 지난 13일 임상우 공공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취항한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적자 운항을 놓고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은 13일 4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박호형 의원은 “3년 간 최대 23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 운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협정에서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절차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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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회복하면서 보합 국면에 진입했다.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인천은 86.2로 전월 60.6 대비 25.6포인트 상승했다.시도별로 보면 29.4포인트 오른 경기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전년 동월 113.7과 비교하면 27.5포인트 낮았다.인천은 올 2월 100.0에서 3월 84.8, 4월 70.0, 5월 67.8, 6월 60.6까지 4개월 연속 내리 하락하다가 이달 크게 반등하며 5개월 만에 보합에 진입했다.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를
남부발전이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한국남부발전은 14일 강원 삼척시 중앙시장 일대에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삼척 시내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홍보했다.이날 직원들은 ▲대중교통 이용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한국SQ학회는 지난 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에서 ‘2026년 한국SQ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SQ와 SI의 학문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한국SQ학회가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는 ‘IQ, EQ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근본지능! SQ가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학회 회원과 교육·상담·의료·군조직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전문 브랜드 머큐시스가 현관문 주변이나 복도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배터리형 무선 보안 카메라 'MC410'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다.MC410은 별도의 전원 배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완전 무선 제품으로, 자석식 설치 방식을 채택해 설치 위치에 대한 제약 없이 필요한 공간에 손쉽게 부착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현관문 주변이나 빌라 복도, 창고 입구처럼 특정 공간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려는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최근
영국 왕실 앤 공주가 방한 일정 중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조선업 역량을 확인하고 한·영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앤 공주의 방한 일정 중 일반기업 방문은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HD현대중공업은 14일 영국 앤 공주와 티머시 로런스 경,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울산 본사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 주원호 사장 등 경영진이 앤 공주를 접견하고 조선 분야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영국 정부가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28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를 개최한다.이에 따른 후보등록은 오는 22일 하루이다.등록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당규에 따라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복수의 경우 대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도당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허향진 전 도당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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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 주최·주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응모분야 | 사진 | 영상/UCC접수기간 | 2026.07.24.까지.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모주제 | - 주제① 건설노동자의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작품 - 주제② 공제회 미션·비전 등을 반영한 기관 홍보영상접수방법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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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완료했다 미 중앙 사령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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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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