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관세청은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야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총국, 할랄인증청, 투자청과 현지 우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이 추진한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19일 일부 언론이 '빚 깎아 줘도 또 빚... 금융AS, 재기의 빛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채무문제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판매 준비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22일부터 6.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이 해군기지 진입도로 강정천교 확장 재공사 과정에서 강정천 일대 솔잎란 자생지들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물마을학교·구럼비생태공동체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군은 언제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하듯 파괴를 일삼을 것이냐”며 “생명·생태·생존에 대한 학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이뤄진 구럼비 발파 사례를 언급하며 “해군 관련 사업은 상대가 지키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파괴하는
빌라 우편함에 꽂혀 있던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무단으로 버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3시경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우편함에 꽂힌 선거 공보물 3부를 인근 분리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소통과 지역 내 건강한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를 앨리웨이 인천 쑥골광장에서 진행했다.앨리웨이 인천과 세 번째로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전통’을 주제로 마련됐다. 가족 단위 지역 주민 400명이 참여해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들이 전통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의 멋과 재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에는 ▲전통 매듭 열쇠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2일 종로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전국 50개 지방·지역공인회계사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한공회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 후 최근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마치고 처음으로 전국 회장단이 모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각 지역 회장 및 본회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한편 한공회는 지난해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를 시작으로, 11월 제주에 이어 지난 달 서울·경기·인천 및 지방회 산하 지역공인회계사회가 순차적으로 출범하며 최근
양기관, 전동스쿠터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맞손’초고령사회 대응… 교통약자 안전문화 확산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약자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동스쿠터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동스쿠터 이용이 증가하고 승강장문 충돌 등 운전 미숙에 따른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
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연동지역 골목 곳곳을 누비며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생활 밀착형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강 후보는 기존 대형 트럭 중심의 일방향 유세 방식에서 벗어나, 승용차량을 활용한 현장 중심·소통형 골목 밀착 유세를 선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유세차량은 바퀴를 뜻하는 제주 방언 ‘도레기’를 활용해 ‘연동 도레기’라는 별칭을 붙여 지역적 특색을 살렸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유세차량을 활용해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와 생활 골목 곳곳을 누비며
국내 기업들이 백신 기술이전, 친환경 에너지 공동 연구, 가스터빈 장기 서비스 계약 등 해외 협력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와 북미를 아우르는 거점 확보와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해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26일 산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콜롬비아 국영 제약기업 VECOL과 백신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가 주도하고 국립보건원과 VECOL이 공동 추진하는 국가 백신 자국화 사업의 일환이다.
충남 서천군의 봄철 대표 먹거리 축제인 ‘제16회 장항항 수산물 꼴갑축제’가 오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일간 장항항 물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제철을 맞은 신선한 꼴뚜기와 갑오징어를 주제로, 장항항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꼴갑’은 봄철 별미인 꼴뚜기와 갑오징어의 앞 글자를 딴 명칭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해 매년 이 시기 전국 식도락가들의 발길을 서천으로 이끌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수산물 먹거리 장터 ▲수산물 깜짝
코레일유통은 동대구역 '장난감 토이존'에서 고객 참여형 이벤트 '골든티켓을 찾아라'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는 코레일유통 대구경북본부가 동대구역 3층 맞이방 내 철도 굿즈 및 캡슐 토이 상품 자판기 복합 매장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에게 철도 이미지 홍보 및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26일부터 철도 굿즈 자판기를 이용하는 고객 150명에게 무작위로 '골든티켓'을 제공한다.골든티켓을 획득한 고객은 미니 열차모형 블록 3종-산천, 케이티엑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해 불합격 처리된 휴대축산물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즉각 전량 폐기하고 소독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물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14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ITF 안동 국제남녀테니스대회가 지난 10일부터 8일간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안동시청 소속 정보영 선수가 여자단․복식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의 수준 높은 맞대결이 이어진 가운데, 정보영은 안정적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인천지역 퇴직교육자 132명이 26일 ‘인천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의’ 공식 추대를 받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인 임병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교육의 본질을 아는 사람, 임병구 후보와 함께 인천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자 한다”며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에서 이들은 “임 후보는 4년 전 인천의 민주진보 교육을 위해 자신의 불출마 약속을 묵묵히 지켰다”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은 임 후보의 헌신적 성품을 지지 이유로 꼽았다.이어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 국민의힘 강충룡 후보가 25일 농업 혁신과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강충룡 후보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영천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영천동을 서귀포에서 가장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농업·체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그는 영천동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 후보는 “레드향 재해보험 보상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만감류 전체에 대
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연동지역 골목 곳곳을 누비며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생활 밀착형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강 후보는 기존 대형 트럭 중심의 일방향 유세 방식에서 벗어나, 승용차량을 활용한 현장 중심·소통형 골목 밀착 유세를 선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유세차량은 바퀴를 뜻하는 제주 방언 ‘도레기’를 활용해 ‘연동 도레기’라는 별칭을 붙여 지역적 특색을 살렸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유세차량을 활용해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와 생활 골목 곳곳을 누비며
구청장을 뽑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인천in이 정치적 수사나 장밋빛 공약을 배제하고, 영종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장 시급한 7가지 핵심 현안을 선정해 세 후보에게 공동 질의를 던졌다. 첫 구청장을 뽑는 영종구의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세 후보가 내놓은 치열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아래에 가감 없이 소개한다. < 기호 1 손화정 후보 > Q1. 영종 내 응급의료 인프라 및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어떤 현실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연대, 공공의료복지타운 및 종합병원 설립"영종에는 종합병원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6일부터 '2026년 인구정책 몬딱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제주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개인 또는 최대 3명까지 팀으로 신청 가능하다.이번 전국 공모전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 제주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응모 분야는 △일자리 △일·가정 양립 △주거·관광 등 정주여건 △청년·고령화 △외국인 △기타 등 6개로 나뉜다.공모 부문은 △인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