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조세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세제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감액배당 과세문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심화하고 관련 제도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했다.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감액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변혜정 서울시립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문기자리뷰]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개정 ‘논란’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과 함께 ‘골때리는 뇌과학’전시 설명회 개최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2025 국립과학관법인 공동특별전 ‘골때리는 뇌과학’ 전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때리는 뇌과학’ 전시
[6·3대선] TV토론 '눈물 발언'부터 '거북섬 발언'까지… 대선 정국, 고발전 격화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화상담, 2024년 전체 국세상담의 94% 차지
지난해 전화에 의한 국세상담이 총 국세상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세상담센타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381만9842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29만420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08만6982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381만9842건으로 93.5%를, 인터넷상담이 26만7140건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15년만에 찾았다... '대통령 표창' 전수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하다가 오랫동안 검증을 거쳐 확인된 후손이 15년만에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다.인천시 남동구는 조국의 자주독립에 헌신한 고 배영풍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표창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남동구는 22일 남동구청 문화공간 ‘뜨락’에서 독립유공자의 외가쪽 후손인 김노형 씨에게 유가족 대표로 표창장을 전수했다.배영풍 독립유공자는 1921년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독립 군단 후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19도구 농민회’의 총무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군비총단 장백지단
최신기사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 집중안전점검 현장 점검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27일, 원주시 종합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을 직접 방문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도내 재난·사고 우려 시설 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여 부지사는 현장에서 각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주요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사고 우려 요소와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
경과원-안성시, 수출물류 SOS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발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안성시가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13일까지 ‘안성시 수출물류SOS 및 샘플배송비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글로벌 무역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에 시달리는 지역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시군 특화사업이다.경과원과 안성시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국내외 운송비 및 샘플 배송비의 60%를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횟수에 제한 없이 지
DDP 쇼룸, 라이엇게임즈와‘발로란트(VALORANT)’ 오프라인 체험형 팝업 전시 개최!
동대문 상권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활성화를 위해 ‘DDP SHOWROOM’을 운영 중인 서울경제진흥원
광명시 자원순환과 이현우 주무관,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경기 광명시는 이현우 자원순환과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이현우 주무관은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전문 선별화 등 폐기물 처리구조를 개선해, 광명시 생활폐기물 총재활용률을 2023년 43%에서 1년 만인 2024년 49%로 대폭 향상시키며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했다.특히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는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시민 편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민주주의의 노래’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6월 8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민주주의의 노래’를 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