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미분양주택 매입 투명성 제고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은 29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 시 산정기준과 실적을 엄격히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재정과 주택도기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의 매입물량, 매입대상의 선정기준,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이 행정규칙과 개별공고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그 결정과정과 매입실적을 국회...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재정과 주택도기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의 매입물량, 매입대상의 선정기준,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이 행정규칙과 개별공고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그 결정과정과 매입실적을 국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에 따르면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연장 0.8km, 왕복 6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최근 회덕IC 상행선 차량 엇갈림 및 교통 정체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부가차로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이다 공사 현장 내 주요 시설물
청주시의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이장섭 청주시장의 ‘갈팡질팡’ 정책 변경으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도면 주민들의 건립 반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이장섭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진행하려했던 주민 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파행됐다.이 시장은 설명회장에 진입도 못한채 20여분만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시는 23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설명회는 현도면 이장단의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 자
청주시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시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공사에 착수,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린리모델리사업 대상은 청주시아동복지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이다.현재 대상 시설에서는 창호 교체와 단열재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외벽 마감과 옥상 쿨루프 시공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청주시노인종합
법원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A씨가 신청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혼인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C군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
세종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3일 세종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 제품 소비 및 상가 이용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이날 강 교육감은 본청과 학교지원본부 직원 100명과 함께 사전 배부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명절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간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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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부천시청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실종자 탐색 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KISA는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부천 관내 3개 경찰서, 중앙대학교, 쿠도커뮤니케이션㈜,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기관과 협력한다.KISA는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기반 차세대 보안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실종자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에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권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시 재정예산개혁TF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 정례화’, ‘예산 배분 합리화 3대 원칙’, ‘현금성 지원사업 재설계’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설명했다.‘재정전략회의 정례화’는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재정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및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실·국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예산 배분 합리화 3대 원칙’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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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만 보여도 도발이라 생각해야 28일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의 남측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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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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