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글로벌 대도시와의 비교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정부는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단위 평균이 아닌 서울과 유사한 초대형 도시의 과세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현행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절감 대응체계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27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T/F 회의와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경비함정 유류 통제 1단계를 설정했다. 유류절감 매뉴얼은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된다.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와 해양 치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조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1단계 조치에 따라 전 함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경제속력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또 함정 경량화와 불필요한 고속
한국철도공사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대응해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사적 에너지 저감 정책 추진으로 자원안보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26일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김태승 사장 주재로 전국 현장 소속장과 함께 중동발 리스크를 점검하고, 분야별 에너지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유가, 환율 급등이 물류 등 철도 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안정적 열차 운행을 위해 유류와 유지보수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또
부산 사상구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 문화 체험, 현직자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이며,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참여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7일 이틀째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이 부적격 후보로 지명한 후보는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박모, 최모씨와 인천시의원 추천 후보 김모, 정모씨 등을 포함한 인물들이다.시민연대는 또 시민을 배제한 밀실 공천을 중단하고, 모든 심사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평가 기준, 가중치, 심사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공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밀실 야합일 뿐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27일 다시 격돌했다.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의원 형사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합수본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전 의원을 압박했다.전재수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수본이 판단했다. 뇌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누적 입고금액이 약 760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3일 출시된 특별 전용 계좌다.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며,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공
한화비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ISC 웨스트 2026’에 참가해 새 글로벌 캠페인 ‘나우 유 씨’를 주제로 AI 기반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블레이즈’를 공개했다.블레이즈는 ▲고도화된 AI 검색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확장성 ▲한화비전 제품과의 강력한 연동성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블레이즈의 AI 기반 유사도 검색은 다수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동일 인물을 식별, 추적한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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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제주 강경돈,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 우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검도회는 21일 진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진천군과 함께하는 2026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에서 제주도 대표로 참가한 강경돈 선수가 일반부 장애인 개인전 1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또 고문진.김재경.강경돈 선수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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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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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과의 협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지상군 1만 명 추가 파병 및 대규모 공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지상전 확전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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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오늘 경기도 시흥철도차량정비단에서 수도권전철 서해선 전동열차 하자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시흥철도차량정비단은 수도권전철 과천안산선, 서해선, 수인분당선에 운행하는 전동열차 중 60대의 기본정비와 경정비, 중정비 등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이날 김태승 사장은 부품 결함으로 제작사 하자 보수를 진행 중인 서해선 전동열차의 조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조치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