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간병비 3법’ 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병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6일 간병을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
박 의원은 6일 간병을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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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2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의결 안건은 원안가결했다.먼저 김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당진시는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와 안치에 이어 3일 당진시청 특설무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성화 봉송을 이어갔다.성화는 지난 2일 면천은행나무 조종관 앞에서 채화됐다. 채화식은 국립청년전통무용단 공연과 합수 퍼포먼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등으로 진행됐다.첫날 주자는 당진시체육회 부회장단이 맡았으며, 송악읍 구간에서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이 성화를 이어받았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성화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당진시 14개 읍면동을 순회했다. 3일에는 고대면을 마지막으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입 등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8일 까지 현장 지원을 진행하였다.함양국유림관리소는 공무원과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등 총 10명 이상의 인력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다목적 산불진화차, 굴삭기, 카고트럭 등 장비 4대를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작업에 참여하였다.현재 거제지역 식물원과 초등학교 등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피해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작업 실시하였다.복구작업은 관계기
연수구가 지난 4월 개관한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어린이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꾸준히 운영하며, 향후 청량근린공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체험관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과 연계해 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론 수업과 체험 활동을 함께 구성해 어린이들이 전통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대표 프로그램인 ‘연수꼬마김치학교’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김치에 대한 이론 수업과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체험으로 진
중국 동남부를 세 차례 휩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남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태풍이 세력을 잃은 뒤에도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산악지역의 2차 피해가 커지는 모습이다.6일 중국 신화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장시성 지안시 쑤이촨현 밍컹촌에서 대규모 토사와 흙더미가 주택가를 덮쳤다. 주택 12채가 파손됐으며 구조당국은 이날까지 사망자 3명을 확인했다. 여전히 9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사고 직후 산사태로 마을 진입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까지 두절돼 구조대 접근에도 어
얀마농기코리아가 대단위 농지와 복합영농 환경에 대응하는 140마력급 대형 유틸리티 트랙터 ‘YT6 시리즈’를 하반기 내 선보인다. 기존 YT 트랙터의 수도작 작업 성능과 자동화 기술을 계승하면서 약 5톤급 차체와 강화된 유압 성능을 바탕으로 대형 작업기와 다양한 농작업에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YT6 시리즈는 YT6135와 YT6145 두 모델로 구성된다. 강력한 엔진 출력과 약 5톤급 차체를 기반으로 대단위 농지에서 경운·로터리 등 고부하 작업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서울 강서구가 K-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구는 지난달 28일 강서평생학습관에서 ‘강서미라클메디특구 협의회’ 회원과 의료관광 관계자 등 22개 기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K-Medical 홍보 및 해외 환자 유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현장에는 부민병원·한국건강관리협회·미즈메디병원과 머큐어 서울 마곡·골든서울호텔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였다.이번 세미나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최신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공
사토시 시대 비트코인 채굴 지갑 7개가 약 16년 반 만에 다시 활성화되며 총 350BTC를 이동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시세 기준 가치는 약 2800만달러다.온체인 데이터상 각 지갑은 50BTC씩 옮겼다. 이 코인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2009년 1월 출범한 뒤 1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3월 채굴 보상으로 생성됐다.당시 비트코인 블록 보상은 50BTC였다. 이번에 움직인 7개 지갑은 초기 채굴 블록 7개의 보상분을 각각 보관하고 있었다.이번 이동은 규모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는 지난 5일 아트홀 마당에서 센터 이용 아동과 보호자 등 2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바다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음악과 퍼포먼스로 알리는 특별한 해양안전 캠페인이 동해와 삼척에서 펼쳐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일 동해·삼척시 일원에서 해양경찰 악단 퍼포먼스 듀오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딱딱한 안전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축제와 문화공간에서 음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척 해랑영화제 오프닝 무대에서는 해양경찰 악단 퍼포먼스 듀오가 첫 단독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공연을
안양시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4일 오후 1시 50분 롯데백화점 평촌점 문화홀에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인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의 날’은 나눔과 돌봄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이다.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취약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4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율량지구대 명준수 경위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랑서와 협엽해 현금 수거 업무를 하기로 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현금 절도 피의자를 거거한 내덕지구대 이종민 순경도 이날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윤치원 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현장 경찰관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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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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