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구미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 사업추진 실태’ 점검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상위권 성과를 거두며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국 918개 재해예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사업 조기 발주 여부 △예산 신속 집행 현황 등으로 현장 점검과 서류 심사를 병행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구미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건수와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났다.이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전인 2022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306건 발생해 417명이 부상을 입었다.시행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는 사고건수, 인명피해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
딥파인은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케이와이엑스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전문 박람회다. 국내외 물류 기업이 공급망관리, 물류자동화 및 로봇, 설비 및 솔루션, 운송 차량 등 다양한 물류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전시한다.딥파인은 AI 산업 지능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물류 산업의 경우 딥러닝 기반의 비전 AI 기술
‘지방소멸’은 더 이상 내일의 경고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청년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막중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영암군의 정책 방향은 ‘실사구시’로 압축할 수 있다.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현실을 분석하는 ‘실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구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영암군 등록인구는 5만69명으로 인구 5만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영암군의 대응은 구조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키움증권이 '키움 발행어음' 출시 3개월 만에 수신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6000억원은 모험자본 공급에 사용돼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키움 발행어음은 지난 11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12월 첫 선을 보였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형과 만기가 정해진 약정형 두 가지다. 수시형은 세전 금리 연 2.5%를 적용받는다. 약정형은 세전 연 2.5%~3.3%금리가 적용되며, 7~30일형부터 1년형까지 총 6개로 최소 가입금은 100만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바이오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사인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한 미세구체 기반 약물전달 기술을 활용해 장기 약효 지속형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3자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한 파이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방소멸’은 더 이상 내일의 경고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청년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막중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영암군의 정책 방향은 ‘실사구시’로 압축할 수 있다.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현실을 분석하는 ‘실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구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영암군 등록인구는 5만69명으로 인구 5만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영암군의 대응은 구조
KB국민카드가 고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행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행사 대상은 KB국민 K패스 카드와 KB국민 K패스 체크카드 고객이며, KB페이로 누적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을 받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6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갈등의 불쏘시개' 등으로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도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모독한 문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관련 갈등의 진짜 불쏘시개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강행이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례’쯤으로 취급하며, 제주의 운명이 걸린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오만과 독선 때문"이
전 세계적인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영화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거머쥐었다.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데헌’은 디즈니의 ‘주토피아 2’, 픽사 스튜디오의 ‘엘리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영예를 안았다.무대에 오른 매기 강 감독은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 다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