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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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에서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노동자는 2024년 2만1,839명에서 2025년 1만6,684명으로 23.6% 감소했고 플랜트건설노동자는 2024년 8,742명에서 2026년 2월 1,634명으로 81.3% 급감했다.특히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오는 8월 27일
조용호 오산시장은 12일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와 서랑저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운영 현황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 일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내 주차수요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살펴보고,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
구리시는 8월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구리시 평생학습과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 ▲노후 시설 교육 환경개선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등 유아교육 현장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시는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신동화 구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안동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시내 주요 4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상 노선은 시민 이용이 많은 110번과 111번, 순환2번, 순환2-1번이다. 시범운영 기간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현금 대신 교통카드 등으로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이번 사업은 운행 중 현금 수납과 잔돈 반환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하차 지연을 개선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동시는 시행에 앞서 차량
군위군 새살림봉사회는 지난 19일 삼국유사면 경로당을 찾아 환경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삼국유사면 화수2리 경로당, 인곡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구석진 곳의 먼지와 때 및 거미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외부도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정을 나누었다.깨끗하게 정돈된 경로당을 맞이한 마을 어르신들은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주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
집 마당의 홍두화꽃이 벌써 4개월째 한창 피고 있습니다.지난 5월 초 첫 꽃을 피우기 시작해 지금도 계속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10월 말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꽃을 피워 오랜 시간 우리 집 마당을 아름답게 장식해 줍니다.홍두화는 ‘황금목’ 또는 ‘닭벼슬꽃’이라고도 불립니다.남미가 원산지인 콩과 식물로, 중남미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목이자 국화로 사랑받고 있습니다.진한 붉은 꽃의 모양이 수탉의 벼슬을 닮았다 하여 ‘닭벼슬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치 붉은 새가 앉은 듯 신비스런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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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오랜만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반가운 가족의 만남을 기대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불편하다. 각자의 삶을 살아오느라 미뤄둔 말들이 쌓여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생각도 서로 다르다.인천시립극단의 창작 가족극 〈배: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리딩 스테이지를 통해 작품을 먼저 만났다. 오는 9월 12일 개막하는 본공연을 앞두고 낭독 형태로 선보인 무대다.공연 전 포스터를 보며 치매에 걸린 부모와 임종을 다룬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
아야네오가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닮은 휴대용 게임기 'Konkr Pocket Advance'를 출시했다. 2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2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며 USB 타입C 포트와 와이파이 기능 등을 갖췄다.전면 왼쪽에는 십자키와 스타트·셀렉트 버튼이, 오른쪽에는 ABXY 버튼과 K 버튼, = 버튼이 배치됐다. K 버튼은 빠른 설정, = 버튼은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맡는다. AYANEO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다시 다듬어 레트로 아이콘을 재현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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