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의
구리시는 8월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구리시 평생학습과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 ▲노후 시설 교육 환경개선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등 유아교육 현장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시는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신동화 구
조용호 오산시장은 12일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와 서랑저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운영 현황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 일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내 주차수요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살펴보고,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에서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노동자는 2024년 2만1,839명에서 2025년 1만6,684명으로 23.6% 감소했고 플랜트건설노동자는 2024년 8,742명에서 2026년 2월 1,634명으로 81.3% 급감했다.특히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오는 8월 27일
제182회 ‘새로운 시선, 빛나는 시간-수원새빛포럼’ 강사로 나선 하정우 전 청와대 에이아이 미래기획수석이 “수원 중심의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에이엑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새빛포럼에서 ‘디엑스 를 넘어 에이엑스로 : 대한민국 에이이아 1번지, 수원특례시의 퀸텀점프’를 주제로 강연한 하정우 전 수석은 “수원은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 중심도시이
김포시가 13일 고촌읍 백마도 한강 일원에서 어린 황복 40만 마리를 방류하며 또 한 번 한강생태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직접 참석해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민선9기의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어업인과 관계기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방류 행사는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올해 꽃게, 참게, 조피볼락에 이어 황복까지 총 4개 어종의 수산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하며 한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제주에서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맡은 경찰관이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은 112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나 제주경찰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43분께 112를 통해 접수된 실종 신고를 담당한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사건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A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경남 밀양시는 상반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사업을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반하다 밀양 반값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관광객의 여행경비 일부를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밀양시는 상반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3억 2,4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총 6억 4,800만원의 국비를 포함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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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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