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김상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8월 12일 동탄구 신동 냉동창고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파라곤3차 입주예정자대표와 한라홀딩스 관계자, 화성시 도시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냉동창고 주변 소음 발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화성특례시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
김포시가 13일 고촌읍 백마도 한강 일원에서 어린 황복 40만 마리를 방류하며 또 한 번 한강생태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직접 참석해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민선9기의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어업인과 관계기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방류 행사는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올해 꽃게, 참게, 조피볼락에 이어 황복까지 총 4개 어종의 수산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하며 한
조용호 오산시장은 12일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와 서랑저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운영 현황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 일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내 주차수요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살펴보고,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
제182회 ‘새로운 시선, 빛나는 시간-수원새빛포럼’ 강사로 나선 하정우 전 청와대 에이아이 미래기획수석이 “수원 중심의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에이엑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새빛포럼에서 ‘디엑스 를 넘어 에이엑스로 : 대한민국 에이이아 1번지, 수원특례시의 퀸텀점프’를 주제로 강연한 하정우 전 수석은 “수원은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 중심도시이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의
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개최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IBK 모두다 아트캠프’는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다.5회차를 맞은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동 160여 명이 참가했다. 기업은행은 참여 아동들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단체 협동 ▲미술 공예(무지개코끼리,
Sh수협은행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Sh수협은행 Credit Strategy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해양수산 분야의 금융과 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기업신용분석과 리스크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해양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영농 정상화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장비 지원부터 금융·보험·생활 안정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양수기와 펌프 등 복구장비를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영농자재 공급,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 중장비 운용 등을 지원한다.범농협 임직원도
스마일게이트가 글로벌 개발사 댓츠노문과 함께 개발 중인 AAA 싱글 플레이 액션 어드벤처 신작 '크로스파이어'의 개발 철학과 핵심 기술을 담은 비하인드 다큐멘터리 1편을 공개했다. 온라인 FPS로 세계적 인기를 누려온 크로스파이어 IP가 콘솔·PC 기반의 싱글 플레이 장르로 영역을 넓히는 첫 관문이다.스마일게이트는 21일 해당 다큐멘터리를 통해 신작 개발을 맡은 댓츠노문의 스튜디오 구성 과정과 기존 슈터 장르의 정형화된 엄폐 시스템을 새롭게 해석한 '적응형 엄폐(Adaptive Cov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과 박수철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주민, 구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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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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