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에서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노동자는 2024년 2만1,839명에서 2025년 1만6,684명으로 23.6% 감소했고 플랜트건설노동자는 2024년 8,742명에서 2026년 2월 1,634명으로 81.3% 급감했다.특히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오는 8월 27일
성주군 용암면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지난 14일 오전 선송리 조용수 씨의 논에서 실시되며 황금빛 풍년농사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수확한 벼 품종은 정부보급종인 ‘해담’으로, 지난 4월 말 모내기를 마친 뒤 유례없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농업인의 정성 어린 손길을 거쳐 이날 알찬 결실을 보게 됐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성주군 내 10개 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벼 생산지다. 25명의 쌀전업농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300포에 달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의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김포시가 13일 고촌읍 백마도 한강 일원에서 어린 황복 40만 마리를 방류하며 또 한 번 한강생태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직접 참석해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민선9기의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어업인과 관계기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방류 행사는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올해 꽃게, 참게, 조피볼락에 이어 황복까지 총 4개 어종의 수산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하며 한
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개최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IBK 모두다 아트캠프’는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다.5회차를 맞은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동 160여 명이 참가했다. 기업은행은 참여 아동들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단체 협동 ▲미술 공예(무지개코끼리,
김포시의회는 지난 19일 김포시청 을지연습장을 찾아 ‘2026 을지연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임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계순 의장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종합 추진 현황과 비상대비 대응체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훈련 진행 상황과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태세를 세밀히 살폈다. 특히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군·경, 소방 등 관계자들의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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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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