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일 열린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일부 방송사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들이 그동안 입어온 피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방송사들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퍼뜨려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1일 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3사의 실질 요율은 0.65%, 유료방송 평균은 0.37%에 불과하다.이는 네덜란드 10%, 독일 6%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십분의 일 수준에 불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라고 맹비난했다.지난해 말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삭감했다.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자 9개월 전에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복원하며 대통
국민의힘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 대변인단까지 나서 “국민적 지탄 대상” “내로남불 시즌2”라며 일제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 사면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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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사업' 본격 착수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9일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주춧돌사업’은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와 우주방사선 환경 시험방법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5억 원이 투입된다.우주급 핵심부품 6종은 단계적으로 양산공급 수준까지 개발되며, 시험방법 개발은 국내 장비를 활용해 양성자 및 중이온 기반의 방사선 환경 시험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2025년부터 개발에 착수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원주만두축제, 친환경축제 협약 체결 및 서포터즈 '만두덕후' 출범
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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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중소기업계 만나 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근절을 각별히 강조하는 점을 언급, “돈 때문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탱·유지하고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
낙동아트센터, 개관 앞두고 세계적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시험공연
부산 강서구는 2026년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낙동아트센터에서 시설 점검과 공연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험공연을 오는 9월 개최한다.이번 시험공연은 단순한 리허설을 넘어 강서구민과 시민들에게 세계적인 음악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첫 무대는 9월 9일 오후 8시, 세계적 명성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주세페 지보니와 13인조 실내악단 ‘앙상블 GEM’이 장식한다. 이들은 바로크 음악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비발디의 「사계」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I Palpiti」 등을 연주하며 낙동아트센
[사설]관세폭탄에 노사갈등까지…울산 車산업 ‘설상가상’ 위기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25% 고율 관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내부적으로는 해묵은 ‘노사 갈등’이라는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미국에 460조원을 투자하는 퍼주기식 한미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15% 자동차 관세 인하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 노조는 ‘임금·복지’ 개선을 앞세워 이틀째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울산 자동차 산업이 외부 압력과 내부 분열로 위기감이 심화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野 “검찰해체법 통해 독재로” - 與 “비정상이었던 檢 정상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의 핵심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무협 울산FTA통상진흥센터, 통상진흥 협의회 5차 간담회
한국무역협회 울산FTA통상진흥센터는 4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울산 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2025-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미 무역합의 이후 울산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협약기관 수출 담당 실무자들은 △미국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 △설치·시운전 인력 전용 미국 비자 허가제도 도입 △원산지인증수출자 심사 기한 단축 등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발굴된 애로 및 제안사항들은 향후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