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현수막 과태료, 구청은 면제? ‘내로남불’ 행정 논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의
성주군 용암면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지난 14일 오전 선송리 조용수 씨의 논에서 실시되며 황금빛 풍년농사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수확한 벼 품종은 정부보급종인 ‘해담’으로, 지난 4월 말 모내기를 마친 뒤 유례없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농업인의 정성 어린 손길을 거쳐 이날 알찬 결실을 보게 됐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성주군 내 10개 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벼 생산지다. 25명의 쌀전업농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300포에 달
조용호 오산시장은 12일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와 서랑저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운영 현황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 일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내 주차수요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살펴보고,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경기관광공사가 유명 관광지 위주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 ‘주말엔 경기로’를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동네 뒷산에서 책을 읽고, 포도농장에서 제철의 맛을 즐기고, 밥맛을 비교하고, 나만의 도자기를 만드는 등 여행자의 취향을 반영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프로그램은 ▲경기산 ▲송산포도 ▲이천쌀 ▲경기도자 ▲남한산성 등 5개 로컬자원을 중심으로 ‘뒷산위크’, ‘달콤위크’, ‘밥심위크’, ‘소소위
김상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8월 12일 동탄구 신동 냉동창고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파라곤3차 입주예정자대표와 한라홀딩스 관계자, 화성시 도시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냉동창고 주변 소음 발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화성특례시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는 8월 21일 개최되는 계양구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재만 계양구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역위는 성명에서 지난 7월 7일 성명을 통하여 계양구 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여재만 구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밝혔다.그 사이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계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와 계양구의회 윤리위원회 제명 의결 요구 결정이 이어졌다. 마지막 처리 과정인 계양구의회 본회의는 21일
키움인베스트먼트가 계열회사인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에서 키움증권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66만6667주를 취득한다. 1주당 발행가액은 9000원이며, 출자 이후 키움증권의 키움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분율은 98.29%가 된다. 실권주 배정은 없다.이번 유상증자 전체 규모는 증자금액 151억6649만원, 증자주식수 168만5166주이며, 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8월 19일이다. 사외이사 1명이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했다.
강원 고성군이 농업과 문화예술, 교육, 수출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첫 벼베기 현장에서는 농업인의 땀과 결실이 이어졌고, 명파마을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지역의 일상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협약과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까지 더해지며 고성의 변화가 생활 현장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17일 만에 맺은 첫 결실…고성 들녘에 수확의 계절고성군의 올해 첫 벼베기가 지난 19일, 간성읍 교동리 함종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온라인 편집국 이백현 기자입니다.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수율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선두 업체의 최신 D램 공정에는 종종 ‘수율 확보가 과제’라는 평가가 따라붙죠.숫자만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CXMT의 수율이 더 높다면 중국 업체가 삼성전자보다 D램을 잘 만든다는 뜻일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수율 숫자만으로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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