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2월19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안전보건공시제 등 일부 제도는 8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뀌었다는 의미로만 볼 일은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다.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하나의 생산체계 안에서 함께 작업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제주도내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지역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다만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이익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익공유' 조항은 수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이 조례안과 관련해 35조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자치도에 환원하도록 하기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LTCC·적층세라믹 공정 기업 알엔투테크놀로지가 2026년 8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정관 변경 16개 안건 전부와 이사 선임 일부 안건을 가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이번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8월 5일을 의결권 행사 기준일로, 2026년 8월 31일에 열렸다. 총 30개 안건이 상정돼 21개 안건이 가결되고 9개 안건이 부결됐다.제1-1호부터 제1-16호까지 정관 변경 관련 16개 안건이 모두 특별결의로 가결됐다. 각 안건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39.3%, 행사주식수 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데 대해 20일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며 이렇게 여권에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통령의 임
미국 의회에서 AI으로 작성한 법안 초안이 늘면서, 이를 검토하는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18일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원실에서 챗GPT와 클로드 같은 범용 AI를 활용해 입법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에 잘못된 법률 용어나 부정확한 법 조항 인용 등 오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원 법률고문실 변호사들은 "AI 초안을 검토하고 다시 쓰는 데 처음부터 직접 법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토로했다.202
인기기사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신기사
제주항공, 자회사 퍼시픽제3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출자금 527억9372만원 규모 회수 결정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이 자회사인 퍼시픽제3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의 출자좌수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이번 처분 대상은 퍼시픽제3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출자좌수 552억2908만7581좌이며, 처분금액은 527억9372만원이다. 이는 제주항공의 자기자본 2751억5288만원 대비 19.19%에 해당한다.처분 목적은 출자금 회수로, 법인이사인 퍼시픽자산운용의 결정에 따라 유상감자 및 이익분배가 확정됐다. 처분 예정일은 2026년 9월 18일로, 유상감자대금 수령 예정일이다.처
크라우드웍스,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률 7.51% 마감…미달분 미발행 처리
데이터라벨링 전문 기업 크라우드웍스가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 결과를 15일 공시했다.크라우드웍스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청약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었다. 발행예정주식수 91만9963주에 대해 일반공모 청약자로부터 총 6만9100주의 청약이 접수돼 청약률 7.51%로 마감됐다.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하는 것으로 명시됐다.향후 일정과 관련해 배정 및 환불 공고일은 2026년 9월 17일, 주금 납입 및 환불일
울산 지난달 수출 3.3% 증가…석유제품·석유화학 견인
지난달 울산에서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세관이 15일 발표한 ‘2026년 8월 울산세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은 7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선박의 수출액이 감소했지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에서 증가하며 이를 상쇄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9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8% 감소했다. 휴가와 함께 파업 등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며, 절반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선박 역시 인도물량 감소 등으로 4
비케이홀딩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47억3400만원 조달 결정
광고제작·매체 대행 서비스 업체 비케이홀딩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47억3400만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600만주를 주당 789원에 발행하는 방식이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1주일간·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인 876원을 기준주가로 해 1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053만4735주다.자
'2026 관광 일자리페스타' 현장 박람회 성료...70여 개 기업·구직자 인산인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결하는 '2026 관광 일자리페스타' 오프라인 행사가 15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최근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