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데 대해 20일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며 이렇게 여권에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통령의 임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외부적 요인으로 이 사건이 촉발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죄는 인정하되 사람됨은 다투겠다는 것인가.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장씨 측이 꺼내 든 것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였다.장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가운데 피고인과 고교 동창 사이의 메신저 대화를 문제 삼았다.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친구를 놀리는 상황으로 보이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해석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성적인 발언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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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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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복지건설위, 공공의료 현장 주요 현안 애로사항 청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도내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복지건설위원회는 21일, 강릉의료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도내 의료원과 공공의료 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반태연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강원본부장·조직국장, 도내 의료원 지부장, 강원도재활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비롯해 보건의료 인력 확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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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지역 시니어들의 막바지 더위 극복과 생활 속 활력 증진을 돕고자 중구노인복지관이 21일 뜻깊은 여름나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해당 시설을 찾는 37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러졌다. 유례없는 찜통더위에 지친 시니어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초가을까지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된 자리다.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다각적인 연대가 이번 기획을 가능케 했다. 네이버 해피빈 네티즌 모금액과 아름다운가게 측의 재정적 뒷받침이 더해진 결과다. 아름다운가게
호주산, 수입 쇠고기 시장 절반 장악
상반기 수입량 24만8천438톤…미산보다 2만5천톤 ↑ 냉장·냉동육 동반 증가…한우시장 향후 여파 ‘촉각’ 올해 상반기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가운데 호주산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산은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 미국산과의 격차를 확대하면서 국내 쇠고기 수입시장의 주도권을
정부, 생산 주체 산란계 농가 배제 ‘논란’
계란 수급안정 해법…식품 대기업 대상 수요 파악 업계 “기업 중심 산업 재편, 농가 교섭력 약화 우려” 정부가 계란가격 안정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산란계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작 생산 주체인 산란계농가는 배제한 채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식품 대기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