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건희 특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통한 ‘재판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차 주포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형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8,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특검은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된다.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조사는 지난 6일 이뤄졌고, 하루 뒤인 7일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 사유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적과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신분과 나이, 주거·가족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31일 19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평시 계엄 관련 주무 부
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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