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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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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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오후까지 전국 비, 모레 밤 전국 대부분 비,기상해일 주의!
토요일인 5월 3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
테더, 미국에 스테이블코인 출시 행보 탄력...의회와 접촉도 가속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스테이블코인을 내놓기 위한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테더는 올해 말까지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아르도이노 테더 CEO가 의회 의원들과 회동하고 있다고 CNBC가 2일 보도했다.테더는 한때 범죄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렸지만 최근 미국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며 이미지를 쇄신하려 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아르도이노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버전과 다를 것"이라며 "최종 스테이블
쿠웨이트, 전력난 해결 위해 암호화폐 채굴 단속 강화
쿠웨이트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하며 단속에 나섰다.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채굴로 인한 정전과 전력망 과부하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쿠웨이트 내무부는 채굴이 불법이라며 알와프라 지역에서 100여 가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전력 소비는 단속 후 55% 감소했다.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부 지역에서 채굴을 금지했고, 코소보와 앙골라도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이슬란드와 노르
유니체인, 이더리움 레이어2 최초 TEE 기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유니스왑랩스가 출시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유니체인이 레이어2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TEE 기반 블록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TEE는 중앙 서버가 아닌 물리적 칩 하드웨어에 구축된 보안 환경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차단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더블록에 따르면 유니체인이 도입한 TEE는 플래시봇츠와 유니스왑랩스가 공동 개발한 미들웨어 ‘롤업부스트’에 기반한다. 롤업부스트 시스템은 블록 내 트랜잭션 순서를 수수료 우선순위에 따라 처
고흥 김, 인도네시아 수출 본격화…중동·인도 등 글로벌 진출 '교두보'
전남 고흥군은 최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열며 인도네시아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열린 수출 상차식은 지난 3월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과 자바슈퍼푸드 간 체결한 고흥 김 수출 500만 달러 수출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100만 달러(한화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