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하남시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561건, 약 6,6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2,387건으로, 전체 건수의 93.2%를 차지한다.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
봉화군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카카오톡 24시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존의 방문이나 전화로 진행되던 환급 신청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서비스 도입 이후 2024년 한 해 총 1,032건, 약 3,200만원의 지방세가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를 통해 환급됐으며, 특히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의 수령률이 향상됐다.이는 손쉬운 비대면 환급 신청으로 납세자가
경상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21일 수성세무서와 22일 동대구세무서를 찾아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경선 청장은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해 주신 모든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25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봉화군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카카오톡 24시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가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방문이나 전화로 진행되던 환급 신청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32건, 약 3200만원의 지방세가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를 통해 환급됐으며 특히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의 수령률이 향상됐다. 이는 손쉬운 비대면 환급 신청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1대1 채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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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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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도 안심하고”…전북도, 여름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수송대책’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군산과 부안 연안 항로를 중심으로 여객선 안전점검, 증편 운항, 편의 증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수송대책반’을 꾸려 여객선과 터
버라이어티 제주여행기 '제주여행! 혼밥, 혼술, 혼행' 출간
은퇴 준비 실전 지침서 '은준인'을 펴내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김관열 직가가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제주 전역을 탐방하며 글·그림·노래를 한 권에 담은 버라이어티 여행기 '제주여행! 혼밥, 혼술, 혼행'을 출간했다.김 작가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시 및 읍·면 전역을 14개 코스로 나누어 총 128곳을 탐방해 기록하는 한편, 그 여정을 현장에서 직접 그린 150여 점의 먹물스케치로 담아냈다. 그림 속에는 다양한 여인의 포즈가 등장해 감상의 재미를 더했으며, 각
말컹·티아고·단레이 K리그로 돌아온다
여름 이적시장이 막을 내린 K리그 추가등록 기간, 각 팀의 전력 보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벙 여름 이적시장에서는 유독 '대어'의 이동이 많았으며, K리그에서 해외 무대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 무대로 컴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한국프로축구연맹이 24일 종료된 여름 이적 시장 결과를 발표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8주간 선수 추가등록을 진행한 결과, K리그1, 2 합계 총 109명이 등록했다.추가등록 기간과 무관한 군 전역 선수, 임대 신분에서 완전 이적 또는 자유계약 형태로 전환되어 소속팀의
자연이 빚은 북해도의 찬란한 예술품! 감탄사가 절로
한여름에 떠나는 북해도 여행. 태풍 5호 '나리'가 이곳을 스친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지나갔다. 행운이 뒤따른 것 같다.일본 열도에서 혼슈 다음으로 큰 섬인 북해도. 북쪽 바다에 있는 섬이란 뜻으로 여기선 홋카이도라 부른다.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데, 인구는 500여만 명에 불과하다. 열도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그래서 혹자는 홋카이도를 일본의 부엌이라 한다.첫 번째 여정은 온천과 화산활동의 위력을 볼 수 있는 도야에
"미래 나의 학교 미리 갑니다"…무주군 고교생들, 서울대 등 우수대학 탐방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올해도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등 우수대학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무주군 교육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15년간 이어온 프로그램으로 지역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탐색과 학업 계획 수립 및 점검을 돕고 학업 동기 부여와 성취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견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