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8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사항 심의·의결을 위한「2026년 상주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이 연구 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6년 의원연구단체의 방향과 운영 등을 심의했다.심의위원회 기능으로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협회는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지만, 협회가 올해 1월까지 회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재판부는 임직원 성과급 관련 법인세 등 2억1천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천여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
구미시의회는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경 의원은 ‘첨단산업과 과학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재우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단기거주시설 운영 등 복지 분야 안건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
재건축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1세대 1주택' 분양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A씨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 정비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 재건축조합에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A씨의 주
두나무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여신금융협회, 9개 카드사와 진행한 ‘카드업권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념검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PoC는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 가맹점, 결제 승인, 정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인프라를 스테이블코인 결제 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검증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분배부터 결제 승인·취소·환불, 정산, 정책지원금과 카드포인트 활용, 온체인 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탐지에 이르는 카드업권 결제·정산 전 과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가까스로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매출대금 지급을 잇달아 보류하는 등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가 교육부의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이에 따라 두 대학은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퇴출 절차를 밟게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의신청 기각… 사업지정 취소 수순20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총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두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공개된 평가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
경산시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물놀이장 2개소의 연장 운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경산시는 당초 폭염과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 물놀이장 2개소를 23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물 절약과 안정적인 용수 관리를 위해 연장 운영을 취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남천어린이물놀이장 4개소는 당초 운영계획에 따라 17일까지 운영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물놀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장 운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과천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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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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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월요경마 11경주 경주분석‘도끼드래곤’ 설욕 찬스!부담중량이 변수인 경주다.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①스마일링프린스는 무려 58kg까지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거주’ 중심으로 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제 거주기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 관련 특례는 적용대상과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개편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이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틀그라운드와 웰치스의 만남이 여름 마케팅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게임 IP와 대중적 음료 브랜드의 이종 결합이 식품·유통업계의 새로운 흥행 방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크래프톤의 대표 IP인 'PUBG: 배틀그라운드'가 식음료 브랜드 웰치스와 손잡고 여름 시즌을 겨냥한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캠페인을 본격 펼친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다각도 프로모션을 통해 팬층에게 유기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14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이용자들이 게임 공간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배틀그라운드 IP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양사는 한정판 실물 제품 출시부터 온라인 기획
구룡마을 보상 논란에 SH...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아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화재 피해 주민과 기존 거주민에게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14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구룡마을 주민과 화재 피해 주민에게 도시개발사업 기간 서울시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공가를 활용해 임시 이주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SH는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