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울주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이 입안 취소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뒤 울주군이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대양이앤이가 추진하는 삼평리 매립장은 14만여㎡에 매립량 282만㎥ 이상을 계획한 초대형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울산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으며 추진됐지만, 지난해 입안 제안 신청시 사업 대상지 면적이 확대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 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도민회의는 "어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 안에서 열거되었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명칭들이 삭제됐다"며 "이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 제주공항의 항공 안전 문제를 운운하며 제2공항 추진을 천명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의 답변 논란 등에 따른 여론의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울릉공항 건설에도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1일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운항 안정성과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논평은 "사실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 비추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적자상태인 군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있고 무안공항과도 1시간 반 이내에 있다"며 "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 평가돼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위치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국민소송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소송은 국민소송단 1297명이 제기했는데, 공항 건설 이후 활주로 확장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만 원고 적격
코레일 충북본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운행하는 열차이며 온라인,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15~16일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우선 진행되며 17~18일은 전국민 누구나 예매가 가능하다. 일자 별로 대상 노선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약한 승차권은 18일 오후 5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하며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전은 지난 2024년 6월 전력망 포화를 이유로 지정 조치를 내렸고 12월에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접속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호남·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대 초반까지 신규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기후솔루션 측은 결정 과정의 불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점을 문제삼아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신임경찰 교육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1년여 전 아동·청소년의 성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테슬라가 2019년 플로리다 키라고에서 발생한 치명적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 연방 배심원이 지시한 2억4250만달러 배상 판결에 항소하며, 판결 취소 또는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 측 법무팀은 보상금 1억2900만달러를 6900만달러로 대폭 감액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플로리다주 법정 한도에 따라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테슬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2300만달러만 부담하게 된다.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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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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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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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 시대 열다…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 원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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