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 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해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와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관세청이 특별단속기
지난 6월 24일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이른바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법’ 시행 이후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모두 내린데 이어 세무플랫폼 운영업체까지 자진 폐업을 결정한 사례도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에 의거한 강력한 단속과 사법처리에 따라 첫 번째 적발 사례인 ‘셀○택스’가 전면시정 후 사과문까지 제출한 데 이어, 최근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신고’ 등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광고를 해온 세무플랫폼 ‘올○스’가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거나 통증 완화 및 여드름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적발된 광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배달앱 등 온라인을 통한 농·축산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수사 결과,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파는 축산물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등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097개 업체를 점검해 17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위반 유형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적발한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아울러 새학기 교복 입찰을 앞두고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복 제조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울산을 비롯해 용인,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 심사 보고서를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주요 교복 제조사 5곳(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최근 관내에서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 의심 물질을 불법 성토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울산시 특사경, 자원순환과와 함께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불법 성토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기물 보관기준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울주군은 최근 관내에서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 의심 물질을 불법 성토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지난달 31일까지 울산시 특사경, 자원순환과와 함께 울주군 내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불법 성토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점검 결과, △폐기물
제주시는 구좌읍 송당리 중산간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한 50대 여성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5마리의 말을 키우던 중 한 마리를 대형 망치를 이용해 불법 도축한 후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한 혐의다.축산물위생관리법은 모든 가축의 도살과 처리는 반드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때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6년간 수백 차례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1조2000억 원 상당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주 텔레그램을 통해 견적가를 공유하며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도드람푸드 등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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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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