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합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으로, 올해 2월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간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3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는 12월 영농형 태양광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지역에서도 사업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안성과 화성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 2024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자체 사업이 갈등 끝에 무산된 만큼 농촌에 쌓인 태양광 불신 등을 해소하는 것이 숙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평택해양경찰서가 대마 약 1.36kg과 전문 재배 장비를 전량 압수하고 30대 피의자를 구속했다.23일 평택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평택 지역 내 일반 주거 공간인 오피스텔과 아파트 내부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현행 원산지 표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내식과 선식을 원산지 표
영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강당에서 '제6기 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6기 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상황과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도, 성범죄도, 도박도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은 사후적 조치일 뿐입니다.”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문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법률 현안에 대해 이같이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에게 단독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당시 당직 팀장이 평소에도 법률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동료 경찰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2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은 증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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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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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상황 시민 보호 대책 운영 총력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용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용인특례시가 수립한 무더위 대책은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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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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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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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프로TV 회원정보 46만 건 털렸다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의 회원 정보 46만여 건이 유출됐다. 9일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삼프로TV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이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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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충북도는 15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경축식은 도내 광복회원과 보훈단체장, 사할린 교포, 주요 기관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이날 故 김수도 애국지사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 등 7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모든 것을 희생해 나라를 되찾는데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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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경축사, 국민 포기 선언…그나마 개헌 얘기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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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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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중국 경영 허가 취득
에어로케이항공이 15일 중국민용항공국으로부터 청주~청주, 청주~베이징 왕복 정기노선 경영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주~청두 노선은 오는 11월에, 청주~베이징 노선은 오는 12월에 취항될 예정이다.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하이, 청주, 베이징, 항저우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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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문화·에너지 복지로 취약계층 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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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이 문화와 에너지 분야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고성군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 촉진에 나섰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카드다.올해 발급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한다. 신청 및 발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인당 연간 15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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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연유산 보존과 청년창업으로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영월군이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청년 창업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지역자산의 가치를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영월군은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영월 분덕재동굴 종합학술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분덕재동굴의 지질·지형과 동굴생성물 및 미지형, 동굴동물, 동굴환경 등을 분야별로 조사해 향후 보존·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