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하면서 AI를 활용한 발명,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비해 현행 법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AI 기술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로 ‘지식증류 기술’과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
예천군이 올해부터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규 시책을 시행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예천군은 이를 5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사 계약과 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빠른 행정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예천군은 지난해 31건, 올해는 현재까지 8건의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를 단축 처리했으며,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총 199개에
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융자금 상환을 현행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된다.현행 제도상 법정 의견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제주시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제주시 누리집에 마련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토지 특성을 재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되며, 현행 제도상 법정 의견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제주시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제주시 누리집에 마련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세종 인천시의원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나섰다.문세종 의원은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관련 부서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제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서구 강소특구의 생산거점지구인 검단2일반산업단지 등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취득세 감면이 필수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6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첫 번째 간호법 개정 논의의 장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 필요성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19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우선’ 원칙이 명확해진 후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회전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충돌 사고는 전체 보행자 사고 3건 중 1건에 달하고 있다.지금도 많은 운전자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빨간 불에도 우회전이 가능할거야”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데, 이는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17일 한 언론이 「李 “불공정거래 척결” 지시에...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조직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현행 체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17일 시의회 2층 의원 연구실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을 초청, 지난달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정동 B-07지구 주민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29일 울산시가 입법 예고한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주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가구별로 지분·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거주자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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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김만식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농촌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충청 22곳 ‘포괄 2차병원’ 선정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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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성과평가 2년 연속 ‘S등급’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지난해 S등급을 받은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 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2024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경기경제청은 이 평가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장기간 지연된 지구의 개발 정상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경기경제청은 지난해 장기간 개발
주진우 "추경 위해 국채 21조 발행…한국이 기축통화국 된다 착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을 위해 국채 ...
서부내륙 370㎞ 중 전북권만 뚝 끊겨 '홀대 상징'…'부여~익산 고속도로' 새 전기
우리나라 서부 내륙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전체 사업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전북권 사업만 한없이 미뤄 '전북 홀대'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이...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37도 ...폭염에 열대야 지속
월요일인 6일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낮 기온은 최고 37도까지 오르겠으며, 일부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져 온열질환과 수면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봉화 21도, 의성·고령·영양 22도, 문경·청도·성주·청송·영주 23도, 안동·구미 영천·칠곡·군위·예천 24도, 경산·김천·상주·울진 25도, 경주·영덕 26도, 대구·포항 27도가 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