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0일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
속보=정부의 요금상한제 정책에도 대중형 골프장들이 허점을 교묘히 이용, 높은 그린피를 책정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동에 나섰다.골프장 그린피 상한요금을 현행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앞으로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0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 기준을 현재 4~6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가정이나 각종 생활시설을 통해 오수를 배출한다. 이러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공공오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오수를 개별 처리하는 경우이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즉, 본인 소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만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유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해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고 2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전했다.미국 에너지및교통합동사무소의 3분기 보고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약 9000개의 충전 포트가 증가해 전체 충전 포트 수가 19만2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공 자금과 민간 투자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속도라면 2030년까지 50만 대의 충전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올리도록 했다.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다.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의회의원이나 장의 사직요건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현행 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구의원은 본선거에서 낙방하더라도 임기까지 구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반면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전라남도가 자연재해 피해에서 전국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온실과 상가의 가입률이 낮아 자부담 완화와 같은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증대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자연재해에서 보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자부담 비율이 높아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행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송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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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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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26일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친인척 부당대출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2일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
천안시 외국인 주민 지원 잘했다…행안부 장관상 수상
충남 천안시가 ‘2024년 외국인주민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53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8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천안시는 ‘마음소리로 배우는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을 우수사례로 제출
DI동일, 88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소각 결정
섬유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DI동일이 자사주를 추가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에 소각하기로 한 주식은 총 206만2503주로 발행주식 총수 2521만5672주의 약 8.18%에 해당한다. 소각 규모는 876억5637만원이다. DI동일은 지난 14일 15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5%에 해당한다. 이번 자사주 소각 규모까지 합한다면 2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소각 대상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소각을 위해 DI동일이 이
코아시아세미코리아, 유암코·IBK와 128억원 유증 결정…2024년 누적 865억원
코아시아홀딩스의 종속회사인 코아시아세미코리아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약 12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 대상자는 유암코노틱반도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와 IBK금융그룹-유암코 중기도약펀드다. 발행 신주는 전환우선주 12만8000주로, 1주당 발행가액은 10만원이다.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납입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코아시아세미코리아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128억원 전액을
디앤디파마텍, 비만치료제 마일스톤 기술료 28억원 수령
신약 연구 개발 전문기업인 디앤디파마텍이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료를 수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수령한 기술료는 200만달러로, 약 28억원 규모다. 해당 기술이전 내용은 지난 4월 25일 멧세라와 진행된 내용으로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를 수령하는 것이다. 디앤디파마텍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멧세라는 미국의 대표 생명과학 벤처 캐피탈인 아치 벤처 파트너스(ARCH 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