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퇴직 이후 사건 수임과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의 개업·사건 수임·비공식 변론 등 전관예우의 주요 통로로 지적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파주소방서는 각종 재난 및 응급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파주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및 활동 방해 피해는 총 11건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진흥법’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 외에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5년간 전무하여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특히 비수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청년들이 있다. 이른바 경계선지능 청년들이다. 지능지수 70~85 사이로 추정되는 이들은 학계에서 전체 인구의 약 13~14% 수준으로 본다. 일곱, 여덟 명 중 한명 꼴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그러나 학교 졸업 후 이들에게 놓인 현실은 냉혹하다. 현행 법체계상 장애로 등록되지 않아 장애인지원고용 대상이 아니며, 동시에 청년 취업 경쟁에서는 반복적으로 탈락, 낙오하는 이중의 벽을 마주한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20% 안팎을 오르내리지만, 경계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지방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에서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KAIST 총장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와 전략적 인재 영입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학대 피해 동물이 가해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끊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보호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다.문제는 현행 제도상 재학대 우려가 명백하더라도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이번 개정안은 재학대 발생 우려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달 들어 최대 3배 이상 치솟았다.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 수십만원대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항공권 가격 전반이 오르는 모습이다.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발권 기준 유류할증료 산정 지표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26.71센트로, 총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한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급등한 것으로,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공장·창고시설,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등에서 반복되는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자재 기준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붕부터 지하까지 건축 안전의 새로운 기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축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화재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현행 건축 기준의 한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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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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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교통혼잡·에너지 위기 해소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지역 교통혼잡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 청장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옹벽 보강공사에 따른 원촌육교 인근 도로 통제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혼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유성구 내 도로혼잡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이란 새 정권 대통령 미국에 휴전 요청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며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가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
"제주 군사화 거점 'ASP' 개관 규탄한다"
제주지역 정당·사회단체가 제주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2일 제주 한립읍 상대리에 컨텍 기업의 ASP 개관식이 열린다"며 제주 지역의 군사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
프랑스 '전쟁 비협조' 비난한 트럼프에 마크롱 "예고 없이 피해주는 나라 있어" 일침
미국의 이란 침공을 두고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가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
트럼프 “이란이 먼저 휴전 요청… 호르무즈 안전 전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여부 역시 즉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