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부정부패 사유로 낙마하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2부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 강화 수준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범위를 두고는 전문가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14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재
SMR 산업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망 구축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공급망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산업화 기
복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지원하지 못할 때’다.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견하고도, 각종 지침과 기준, 권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분명 위기라고 판단되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복된다. 현장에서 만나는 위기가구는 대부분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건강 문제와 돌봄 부담, 경제적 어려움, 주거환경 악화가 동시에 얽혀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개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안도걸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대응 추경때 세입으로 편입한 25.2조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
충북 청주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강화한다. 시는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제도 악용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담배사업법은 국가유공자·장애인, 이들 가족에게 일반인보다 우선해 소매인 지정 자격을 부여한다.시는 일반인이 우선지정 대상자의 명의를 빌리는 편법적인 영업권 양도·양
서울시 내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사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졍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 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 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는 시설 공사 중심으로 하자 관리 사항을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물품 계약은 하자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국 교사들이 제주지역 한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와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장기 미기소로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강석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경기도, AI 스타트업 20곳 키운다… 대기업 실증 문턱 넘는 곳은 5곳
경기도가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 사업에 나선다. 단순 교육이나 컨설팅을 넘어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투자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한식진흥원, 24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서 7월 한식콘서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최신기사
재경화천인, 고향 품에서 하나 되다…만산동 연합캠핑으로 화합 다져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화천 출신 향우들이 오랜만에 고향에 모여 추억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재경화천군민회와 재경화천중고동문회는 25일부터 이틀간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 일원에서 연합캠핑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향우와 동문들이 자연 속에서 교류하며 화합을 다지고, 고향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5일에는 회원들이 화천군청을 방문해 김세훈 화천군수와 만나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며 고향 사랑의 마음을 함께했다. 참석
테슬라 FSD 가입자 150만명 육박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소프트웨어 FSD 이용 차량이 전 세계 148만대에 달했다.2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테슬라는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무료 체험을 제외한 활성 FSD 이용 규모가 148만대라고 밝혔다.이 수치에는 차량 구매 때 FSD를 일시불로 산 고객과 월 구독 고객이 모두 포함됐다. FSD 이용 규모는 전 분기보다 20만대 늘어 테슬라가 공개한 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6%였다.FSD 월 매출은 6500만달러를 넘겼다. 현재 FSD
더불어민주당,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
애플,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산 메모리 사용 허용 요청…마이크론 반발
애플이 해외 판매용 제품에 중국 메모리 칩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고,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이에 반대했다.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애플은 메모리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CXMT, YMTC와의 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애플 제품에 CXMT와 YMTC의 메모리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미 CXMT의 D램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배
스페이스X, IPO 후 첫 스타십 시험비행 실시
스페이스X가 지난달 기업공개 이후 처음으로 스타십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신형 스타링크 V3 위성 20기를 처음으로 궤도에 투입했다.2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비행은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진행된 스타십의 13번째 시험비행이다. 슈퍼헤비 부스터는 발사 약 2분 뒤 스타십 우주선과 분리된 뒤 걸프만에 통제된 방식으로 착수했다. 로켓 상단부는 인도양에 연착수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은 생중계에서 이번 시험비행을 행운의 13번이라고 불렀다.스페이스X는 발사 약 18분 뒤 스타링크 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