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세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해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9월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원인인 제도 미정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이후 세 차례 유예됐으며, 김 연구위원은 "현행 개정안은 비거주자 과세, 장외거래, 취득가 산정, 과세 시점
은행연합회는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한해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같이 변경한다. 현행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다. 단,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기관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72.3%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폐지'를 선택했다. 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이다.고교학점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75.5%가 '좋지 않다'고 느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인천경제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의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제청이 자체 조정할 수 있지만 10만㎡ 이상 변경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그동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민간 조합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의원은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복택시 제도의 행정 효율화와 전자정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합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고,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으로 이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현행 종이 쿠폰 방식은 행정 부담이 크고 관리상 오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복택시 전용 카드와 단말기를 도입해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운행기록과 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728명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전략물자 비축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의 전면 개선을 제안했다.안 의원이 제시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전략물자 비축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소액차관 기준을 현행 7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상향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안 의원은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송전망 등 AI 시대
권향엽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앞서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1월말 입주를 앞둔 관내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실내공기질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 전 전문기관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단지 출입구 등에 게시하게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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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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