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일 시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법에서 정한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올바르게 적용하게 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시민감사관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도서 및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한국납세자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와 관련한 적용요건과 평가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동의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이번 청원은 납세자연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속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년층과 해외 투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일 시교육청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27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조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세제개편안 내용 일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정책의 목적이 아무...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 결정을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소속 A 위원이 위촉 전부터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견해를 밝히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자치도 김제시 대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난 27일 '새만금 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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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작년 한 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1년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최초로 발간 후 올해로 16번째 보고서다.보고서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포용성·접근성 개선, 개인정보 보호,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등의 성과를 담았다.올해 16번째 발행하는 이번 보고서의 제호는 '사람, 그리고 미래'다. 작년 한 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포용성 및 접근성 개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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