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소동을 보고 맞춤형 입법을 한 것이다.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수원세관, 관내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투자은행 모건...
최신기사
‘걸음·머뭄·비움’… 경기도 9월 여행, ‘쉼’이 콘텐츠가 되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경기도 관광의 키워드가 ‘많이 보는 여행’에서 ‘천천히 머무는 여행’으로 옮겨가고 있다.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방식에서
'제주와의 약속'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6점 선정
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 3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와의 약속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파트너스 2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제주관광의 보전·공존·존중의 가치를 일상과 여행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추진한 제주와의 약속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공모전은 제주와의 약속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173점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6점을 선정했다.이날 시상식에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우리은행, ‘서울시 안심통장 4호’ 2000만원까지 지원
우리은행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하고 서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56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6일 개막
제56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가 6일부터 밀양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열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96개 팀이 참가해 션샤인리그와 아리랑리그로 나뉘어 정상 자리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