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단 한 차례만 중임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항이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표의 독점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표 공백, 중임 자격 논란, 소송까지 이어지며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중임만 가능하다. 여기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는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수행하게 되어 있어 임기 계산의 혼란이 자주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선행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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