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과 공동으로 오는 12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2024년 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답변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회계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되길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가상자산을 내세운 다단계 금융사기 행태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밝혔다.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뜻한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막다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가
정부는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공포할 예정이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접경지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속초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
수도권에 설치하는 지점·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되는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정비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등의 절차가 앞으로 전자동의로 간편화돼 소요 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선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 전자동의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됐다.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상증세법상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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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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