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받았다.개정안은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중
바이오 기업 프로티나가 임직원 4명에게 보통주 1만1225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7월 2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됐다. 부여 방법은 신주교부이며 부여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3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당사 정관 제11조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 1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했으며 감사는 참석했다.행사가격은 보통주 기준 주당 2만5500원으로,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
울진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 평가’에서 신한울 기본지원사업 전국 1위, 한울 기본지원사업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전국 기본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24개, 발전소 21개, 특별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10개 등 총 50개 시행자를 대상으로 평가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된 북극항로 특별법은 오는 12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위
신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0,191건,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충북 단양관광공사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임직원이 함께하는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챌린지를 실시했다. 지난 5일 실시한 이번 챌린지는 9월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며 도내 공공기관의 양성 평등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공사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챌린지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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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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