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특별성명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일이었던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며 “제헌절을 맞아
국립제주호국원은 다가오는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 '감사합니다, 영웅들의 희생'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195만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6.25전쟁 당시 16개국이 전투병력을 6개국 의료지원단이 파견됐고, 41개국은 물자 지원에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14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재
국회 최혁진 의원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제159조의2를 신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기업이 법
서울 강동구는 고등학생의 학습공간 이용을 지원하는 ‘고등학생 교육 이용료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고등학생 교육 이용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고등학생의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이용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고등학생이다. 지원금은 실제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며,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구는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 다목적홀에서 유현미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유현미 작가는 법정 드라마 ‘신의 저울’, 일제강점기 배경의 ‘각시탈’, 교육 현실을 다룬 ‘SKY 캐슬' 등을 집필했다.이번 강연은 ‘살아남는 인물, 살아남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유 작가는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인물 설정과 서사 구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 양식을 통해 받는다. 드라마 작가 지망생과
무거운 저울을 들고 동주민센터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사라진다.영등포구가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방식을 기존 집결식 검사에서 방문 검사로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는 높인다는 취지다.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기존 상인들은 무거운 저울을 직접 들고 지정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영업 공백과 장비 손
'22배' 삼척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일부 소성로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이 법정 기준치를 최대 22배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을 연료·원료로 활용하는 만큼, 단순한 공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다 구조적인 관리 체계의 문제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더욱 주목되는 것은 환경 당국의 합동 점검 과정에서 평소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던 폐기물 투입과 일부 연료 사용이 중단됐다는 지적이다.물론 점검 과정에서 공
내년도 인천 공립 특수교사 선발 규모가 증가하지만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초등·중등을 합쳐 총 106명이다.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인 93명과 비교하면 14.0% 증가했고, 최종 모집공고 인원인 95명 대비로는 11.6% 늘었다.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규모와 특수교사 부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한 증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교육통계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선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해변의 청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강원도립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강릉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강원권역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선원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섰다.그동안 강원지역에는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20톤 이상 어선의 선장과 기관장들은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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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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