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질병·감염병 상태에서 근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 발의는 올해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SMR, MMR, 4세대 원자로 등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이 뛰어난 미래형 에너지 기술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대
일부 언론은 21일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시행된다.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
국회의원들이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농협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 이전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국 농민 조합원의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농협중앙회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문금주 의원은 지난해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모성질병 방역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제한을 실시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국회 안도걸 의원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추경에 반영된 25조2천억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와 시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선9기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의 시정 기조를 반영한 첫 조직개편이 이르면 오는 9월 단행될 전망이다.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월 27일 개회하는 제10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조직개편은 이 시장의 핵심 가치인 `시민특별시'를 실현하고 공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필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관광'을 중심에 뒀던 민선8기 이범석 전 시장 체제와
내후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 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당정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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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도 ‘태그리스’ ··· 티머니 서비스 오픈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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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의 인기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소니 픽처스의 신작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 연계한 대규모 기간 한정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버전 4.5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협업은 영화 속 도심 환경을 충실히 재현한 신규 전장 '센트럴 스퀘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아울러 스파이더맨의 특수 능력과 전용 모바일 장비를 인게임 전투 및 이동 메커니즘에 도입하여 유저들에게 차별화된 시네마틱 경험과 상호작용의 재미를 제공한다.31일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PUBG MO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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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산 독림운동의 기억과 가치'를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의 콘텐츠 구성과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의 독립운동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고 이를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송상조 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여름철 재해에 신음… 인천시, 축산농가 지원 나서
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 가축의 질병...
삼성전자, 전기 히트펌프 보일러 가정 보급 본격화
난방 전기화 흐름 속에 삼성전자가 히트펌프 기반 가정용 보일러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제주 애월 지역 단독주택에 가정용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EHS 히트펌프 보일러'는 외부 공기의 열과 전기를 조합해 실내 난방과 온수를 동시에 공급하는 통합 장치다. 화석연료 보일러와 달리 투입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연간 총 난방 에너지를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인 계절성능계수는 바닥 난방에 주로 쓰이는 35
쉼도 안전도 빈틈없이…양양군, 휴양과 건강을 품은 여름 도시로
올여름 양양군이 자연 속 휴식과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동시에 내세우며 '머물고 싶은 여름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성수기 예약이 사실상 모두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보건소는 폭염으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건강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양양군에 따르면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어지는 성수기 기간 예약률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