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
계룡시의회는 12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77회 정례회를 앞두고 제10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위치 변경 보고, △계룡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보고 등 현안설명 5건과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4건, 그리고 의회 소관 안건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지난 10월 25일 기준 2만 3730건이다.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3주전
인천시가 조직 개편에 나섰다.시는 내년 초 조직 개편을 위해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국과 민생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 사무에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이 빠지고 신설하는 국제협력국과 기존의 해양항공국이 새로 포함된다.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는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으로 재편한다.국제협력국장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사립의대의불법 운영 실태와 문제점, 지역의료 강화 방안,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 방안 등 현 지방사립의대 교육과 지역의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영욱 변호사는 토론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 관련 법령 개정안’을 주제로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민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경남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다. 최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저조한 분양률과 투자유치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진주와 사천의 항공국가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남도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진주·사천 지역이 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일정 규모 수준은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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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9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가입자 대표 위원과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노란우산 제도개선과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현안과 건의사항 피드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임서현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노란우산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소상공인 대한 안전망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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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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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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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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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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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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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일방적 전남 교원 정원 감축 철회해야"
전남 고흥군의회는 정부를 향해 전남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고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교육부는 2025년도 전남도 교원 정원을 324명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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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이강소 작가, MMCA 서울서 실존과 재현 실험한 대표작 선보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 1층에 들어서면 선술집처럼 꾸며진 공간을 만나게 된다. 낙지볶음, 조개탕, 돼지갈비, 동태찌개, 백반 등 메뉴판이 있고, 탁자와 의자 세트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주방이나 셰프, 주문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강소 작가가 1973년 명동화랑에서 열었던 첫 개인전 퍼포먼스 작품 ‘소멸-화랑 내 선술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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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덕적 외곽 도서 직항선 ‘해누리호’ 취항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덕적도 외곽 5개 섬을 직항하는 ‘해누리호’가 25일 취항했다. 인천시는 487t급 다목적 연료 운반선 해누리호 취항식을 열고 이날부터 첫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취항식은 같은 날 오전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됐으며,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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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글로벌 대형 운용사 아폴로(Apollo)와 협약 체결
신한라이프가 22일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보험 및 자산운용 부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1990년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미국 내 연금보험 1위 보험사인 아테네를 자회사로 두고 약 7,33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며 미국의 4대 사모펀드로 평가 받는다.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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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한 폭의 그림 같은 철새의 군무
탐조 여행의 계절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길을 날아서 온 철새들의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풍경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안해 준다. 즐길거리 풍부한 프로그램들 충남 서산시가 자신이 보고 싶은 철새를 콕 집어 볼 수 있는 특별한 탐조투어를 추진한다. 기존 탐조투어가 대형 버스를 이용해 정해진 노선만 이동했다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