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서울세종사무소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금 탈루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200%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정일영 의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법안 패키지는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테러 협박 등 세 가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
김천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승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ES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을 필요할 경우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법정세율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이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그러나 수도권 내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권한 확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월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의 신속 처리와 핵심 특례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발의 후 18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며 “광역통합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 한 달 만에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강원특별법은 출발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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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와 세종동물의료센터는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8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