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뒤 온라인상에서 '가짜 유공자' 의혹이 확산하면서, 다른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비공개되는 명단을 5·18만의 문제처럼 몰아 정치적 공격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약 69%가 PBR 1 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약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태안군의 핵심 공약 사업인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이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당정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태안군은 11일,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이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희신 태안군수가 역점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 공약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진흥원은 코바코와 시미재를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 산업 진흥과 정책 지원, 방송광고 활성화,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맡는 기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기관에 흩어진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일부 사업도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전 조합원 1인 1표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농민의길은 지난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개혁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이후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소기업 R&D
여수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통해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해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철도지하화와 상부 통합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선로 상부를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의 비효율과 회원조합의 대표성 훼손을 바로잡고 농협의 불투명한 내부구조와 감사기능의 독립성 부족은 개선하되 민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치농협’은 막겠다는 대안입법이다.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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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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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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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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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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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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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터스가 현대코퍼레이션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운영자금 81억원을 조달한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증자는 보통주 45만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8000원에 신규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50만주이며, 증자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다. 정관 근거는 제9조 2항이다.자금조달 목적은 영업·판매 제휴 및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로, 향후 사업운영 및 영업활동을 위한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도별 사용 계획은 2027년 10억원,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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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부산진구는 지난 13일 부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부산진구지회와 함께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했다.현장에는 카포스 부산진구지회 소속 전문 정비인력 약 10여 명이 참여해 50여 대 차량의 주요 안전상태를 꼼꼼히 살폈다.이날 행사에서는 총 5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등 주요 안전장치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했으며, 부동액과 워셔액 등 각종 소모품 점검·교체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 안정성과 운행 편의성을 높였다.행사장을 찾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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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3천500억 필리핀 뉴클락시티 물 인프라사업 급물살
우리나라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3,500억 규모의 필리핀 뉴클락시티 물 인프라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인 뉴클락시티 물 인프라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공식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14일 필리핀 타기그시 기지전환개발청 본사를 방문해 조슈아 빙캉 청장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수여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뉴클락시티 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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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 진행
추석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챌린지가 전개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무선인식 종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14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늘어나기 쉬운 추석을 전후래 음식 준비부터 남은 음식 처리까지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챌린지 참여자는 먼저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에 참여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해야 한다. 이후 발급받은 기후시민증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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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수원 팔달문시장서 장보기·무료 세무상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무료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시행 10주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온 세무사 재능기부 제도다. 경제적·시간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왔다. 팔달문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