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난 14일 비용추계서를 공개하며,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이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간담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서 의원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 정일영 의원, 김남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인사 약 20명이 참석했다.서영교 의원은 “변호사들과의 소통은 기존에도 지속돼 왔으며, 오늘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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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군 초계기 P-3C 훈련 중 추락…승무원 4명 생사 불투명
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서 해군이 운용하던 해상초계기 P-3C 1대가 훈련 도중 추락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는 같은 날 오
대구FC는 왜 하필 김병수 감독을 선임했을까…"절박함을 알기에"
절박한 팀과 감독이 손을 맞잡았다. 지금 반전을 도모하지 못하면 팀도 지도자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같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함께 솟구칠 수도 있다. 위기이자 기회. 대구FC와 김병수 감독의 동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 대구FC은 27일 구단의 제15대 사령탑으로 김병수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창현 전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약 한 달 만의 결정이다. 개막 후 2연승과 함께 2승1무로 기분 좋게 출발한 대구는 이후 7연패로 급격히 추락했다. 부랴부랴 서동원 수석코치 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나 반등은
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허위자료로 보조금 '슬쩍'...경기도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광명지역신문>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광주시, 법정 민원 단축 처리율 92% 달성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원 신속 처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처리기간 5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의 단축 처리율이 92%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1월 기록한 80%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광주시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단축 처리율’이란 전체 민원 처리 건수 중 보완이나 보정 절차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한 비율을 의미하며 민원 단축 처리율의 상승은 시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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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추천도서 '빛나는 100책’, 곳곳에서 만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도민들이 직접 선정한 ‘2025년 제주도민 추천도서 빛나는 100책’을 도내 곳곳에서 소개하는 순회 전시를 펼친다.'빛나는 100책’은 도민과 도서관이 함께 만든 추천도서 목록으로, 도민들과 공공·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어린이도서선정단, 도서관 다독 이용자들이 참여해 일반도서 51권, 청소년도서 20권, 어린이도서 29권을 선정했다.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만큼,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 분야를 아우르는 책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순회전시는 지난 5월부터 꿈바당어린이도서
LG유플러스, 여름 맞이 '유플투쁠'에 인기 제휴사 추가
LG유플러스가 여름을 맞이해 '유플투쁠' 신규 혜택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유플투쁠은 매월 특정일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새로운 컨셉에 맞춰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6월부터는 초여름에 맞춰 신규 혜택을 늘렸다. 새롭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배달의 민족X요아정 최대 5000원 할인 ▲매드포갈릭 고르곤졸라 피자·에이드 무료 ▲스마트홈 네이버페이 5만원 상품권 증정 혜택 등이 있다. 여름에 어울리는 라이프·문화 혜택으로는 ▲CG
신한은행, 배스킨라빈스와 여름 맞이 ‘아이스크림 할인 이벤트’ 실시
신한은행이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고객 맞춤형 제휴 이벤트를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배스킨라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 또는 ‘SOL트래블J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당 카드를 통해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을 단 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적용되며, 결제 1회당 1개 제품에 한해 가능하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마이크로소프트=크라우드스트라이크, 위협 행위자 매핑 시스템 공유 협력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동일한 위협 행위자에 대해 보안 기업들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협력한다고 실리콘앵글이 2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해킹 그룹 ‘코지 베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선 ‘미드나잇 블리자드’로 불린다. 이로 인해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부 혼란도 있었다.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통합된 위협 맵핑 시스템을 구축해 보안 전문가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협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 측은 “
제주도, 교육재정 794억원 지원...도세 전출비율 '5%' 8년째 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794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법정비율보다 높은 도세 전출비율 5%를 8년째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교육투자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전출비율 4.6%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비율 3.6%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제주도는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비율을 법정비율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