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이 법인별·연도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돼 과세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명확한 세법 해석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지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수에도 물값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수십 년 동안 무심천에 유입되는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청주 무심천 물값 징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당징수 논란이 일었다.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2004년 청계천 유입 물값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중앙하천위원회가 물값 100%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물값 분쟁은 서울시 승리로 끝났다.중앙하천위원회의 물값 면제 명분은 공익목적의 물 사용이었다. 분쟁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의 물값 면제 요구를 청주 무심천 사례를
울산 울주군이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2026년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69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462억원이다. 군은 납세자가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제주시는 올해부터 방학기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 타 돌봄 시설과 달리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제주시는 돌봄서비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방학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1식 1만원이다.급식비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 우선 적용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도 다가오는 여름방학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국내 미디어 산업 주권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넘어갔지만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편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기존 방송 매체 광고 매출 급감으로 재원 위기가 현실화했음에도, 국내외 OTT 간 역차별 논란과 통상 우려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법안소위 심사 후 1년 반째 계류 중이다. 방발기금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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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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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을 촉구했다.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페회 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현수교 공법 확정 및 반영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현수교 건립 공식 입장 채택 및 강력 건의 ▲대형 요트 통항을 위한 교량 높이 확보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설계 적용 등을 요구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선정이 임박한 시
함양군 장례 지원 강화…“비용 줄이고, 선택 넓힌다”
함양군이 장례 지원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줄인다.군은 12일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운영을 확대하고, 화장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 지원 확대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장례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함양군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는 지난해 추가로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자연
이재신 대표이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 348만6210주 매도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주요주주 이재신이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도 사실을 밝혔다. 이재신은 2026년 2월 11일 장외에서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보통주 348만6210주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이재신의 주식 수는 581만350주에서 232만414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19.37%에서 7.14%로 줄어들었다.이번 매도는 대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식의 처분 단가는 4302원이었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2월 12일 14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2.64%
인천교육청, 설 연휴 학교·기관 주차장 158개소 무료 개방
인천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학교와 기관 주차장 158개소를 무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개방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방 주차장은 관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차량 내 연락처 부착,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자산 온체인화해 글로벌 RWA 시장에 연결하고 싶다"
실물 연계 자산에 최적화된 레이어1 블록체인인 플룸네트워크가 한국 시장 거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댁스와 협력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W1’을 지원한데 이어 여러 커뮤니티 및 사용자들과 협력도 확대하는 모습이다크리스 인 플룸네트워크 최고경영자는 12일 방한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도 법제화를 통해 토큰 증권 제도가 1년후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이미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