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댐 지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수에도 물값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수십 년 동안 무심천에 유입되는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청주 무심천 물값 징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당징수 논란이 일었다.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2004년 청계천 유입 물값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중앙하천위원회가 물값 100%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물값 분쟁은 서울시 승리로 끝났다.중앙하천위원회의 물값 면제 명분은 공익목적의 물 사용이었다. 분쟁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의 물값 면제 요구를 청주 무심천 사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100일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방송미디어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께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 플랫폼을 포괄하는 통합 규제·조정 기구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차례도 열지 못했다. 출범으로 닻은 올렸지만 아직
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소속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구성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추가진상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분과위원 7명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분과위원은 국무총리가 3명을, 여야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리 몫으로 3명이 선임됐지만, 각각 2명씩 여야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위원은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는 올해 지방선거 전에 공사 이관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10년이 넘도록 SL공사 관할권 이관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4자 협의체가 2015년 6월 최종합의에 명시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시 인천시민 최우선 고려’ 조항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할권 이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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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경북 의성 비봉리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속보] 의성 산불, 발생 3시간 만 '주불 진화'...눈보라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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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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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인공지능(AI) '정밀의료 AX 허브' 구축 본격화
춘천시가 정부와 강원도의 AI 전환 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정밀의료 AX 허브’ 구축을 본격화한다.춘천시(는 16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춘천시 디지털 지역의료혁신 추진단 자문회의’를 열고 정밀의료 AX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과 사업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시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와 ‘5극3특 초광역 성장엔진’ 정책, 강원도의 ‘강원 의료 AX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연계한 정밀의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시는 정부와
강원자치도, 올해 동물방역,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분야에 438억원 투입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동물방역, 반려동물 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총 사업비 43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동물 보호·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세부적으로 동물방역 분야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등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에 총 368억 원, 반려동물 분야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놀이터
'블랙리스트, 저성과자 퇴출' 쿠팡, 노동부가 철퇴 내리나?
고용노동부가 블랙리스트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쿠팡의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본사,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