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간호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비롯한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학병원 신생아 중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경 고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총경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7000만원 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46년간 간첩 혐의를 안고 산 이영주 여사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불복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재심 재판부는 이 여사를 향해 “법원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상고에 사안은 다시 격랑에
생후 2개월도 채 안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특검팀은 18일 “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를 소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방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8일 열리는 13차 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여사 첫 소환조사가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대부분의 혐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문홍주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현재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
구미시 애니멀케어센터 유기견 ‘낙동이’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자 구미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반려동물구조협회와 시민연대는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개소 초기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두번째 재판에서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했다.11일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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