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 재정 기조와 관련해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후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 거죠”라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경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발전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는 너무 바닥이고 하향 곡선을
충북 제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제천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총82건 26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31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다. 시는 재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엄태영 국회의원과 충청북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이번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주요 국가·도 시행 사업으로는 △충북선 고속화사업
마포구는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마포구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마포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민선 8기 출범 이후 마포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
열악한 재정 여건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제주시 기획예산과는 시청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정 전반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다.올 한 해 동안 기획예산과는 제주시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 속에서 기획예산과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제주시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예산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왔다.이 과정에서 기획예산과가 기울인 노력은 단순히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
하남시가 시의회의 예산 증액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하여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위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로써 1조 45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488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69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338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가용한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분야별 주요 예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방교육재정 분석은 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재정 개선 노력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이번 분석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재정 효율성 영역의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이·불용액 비율, 시설비 집행 비율, 예산 신속집행 비
보성군이 군 재정 역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천억원 시대를 열었다.보성군은 지난 16일 열린 제318회 보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 7,29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6,666억 원보다 623억 원 증가한 규모로, 보성군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원을 넘어선 사례다.보성군은 관행적·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민생 직결 예산과 성장 투자 예산을 동시에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했다.특히, 국·도비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으로 4277억원의 빚을 떠안은 충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으로 또 다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책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재원 상당 부분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도 재정 운용에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북도와 옥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정 분담률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확정해 줄 것을 통보했다.농림부는 이번 주 내로 회신이 없을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영천시는 올해 시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51개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재정·일자리·복지·농업 등 전 분야에서 행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이는 지난해 48건보다 늘어나면서 시의 시정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수상 성과에 따라 지난해 2억1000만원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인 총 6억1000만원의 성과금도 확보했다. 대외기관 평가 성과가 실질적인 재정 확보로 이어지며 시정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수상 내역은 중앙부처 및 경북도 주관 평가에서 43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지역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교육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 및 개선 노력 전반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개선 노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종합점수 160점 만점에 123.62점을 기록, 도지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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