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앞두고 거래와 자산 보관을 분리한 독립 커스터디 인프라와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김현정 의원은 "법인의 시장 참여가 현실화되는 지금 핵심은 어떻게 안전하게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에 있다"며 "해킹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수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21일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근절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공공 발주공사 사전 심층조사 결과를 언급했다.오진택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노후 고가교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성 의원은 군포에 81년도, 82년도에 설치된 고가교가 세 개나 있다며, 그중 금정 고가교가 최근 상판 하부 일부 탁락하면서로 한 달 전 통제됐고, 불과 며칠 뒤 폭우로 부식된 상판에 포토홀이 생겨 철근이 드러나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전면 차단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고가교가 최근 3년간 계속 c등급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속초항 운영 실태를 둘러싸고 강원도의 관리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무역항의 기본 기능인 선박 접안이 어려운 것은 물론 여객터미널 운영 차질과 시설 노후화, 장기 방치 시설까지 겹치면서 속초항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강정호 농림수산위원장은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속초항은 항만법상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이라며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배송 불가' 물품의 제주도 배송 등 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위탁을 맡았던 내륙 지역의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배송대행이 전면 중단 됐는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15일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모당의 서비스 중단 상황을 언급하며 "작은 플랫폼 하나도 관
13세 미만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의제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 청주시의원 최영중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과 함께 최근 1년간 통신영장을 동시에 발부받아 구속됐다. 수사 초기 경찰이 신청했던 통신영장을 '별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강제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던 청주지방검찰청의 행태가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 판결로 정면 반박당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방문 항의와 긴급 현안질의를 거쳐 법원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핵심 디지
대한축구협회가 국제경기 입장료 수입의 2%를 이른바 '축구진흥기여금' 명목으로 강제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기금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데다, 징수한 수입금의 계정 관리 부실 및 사용처 비공개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축구협회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국 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승인 시 주최 측으로부터 입장료 총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과거에도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부실·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손수호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최근 국가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전하며 광산경찰서 지휘부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손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는 광산서 수사팀이 살인 범행 다음 날 이미 장윤기가 스토킹 강간 사건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관이 관련 내용을 포함해 올린 수사
국회 임이자 의원은 16일 홈플러스 사태로 위기에 처한 농·축·수산물 납품 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지급 지연 행위와 부실 위험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정부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이 직접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재 혜택을 담고 있다고 임 의원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시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지반조사로 지반 강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과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오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설계 기준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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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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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패권전쟁 특별기획②〉 "토큰 180조 시대…바이트댄스는 왜 AI ToB에 올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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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우주 중심도시 무주 실현'을 위한 무주군의 발빠른 행보에 주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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