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가산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준용해 계산하도록 추가한다.또한 세무관서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2025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추가로 4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관련 내용 일부를 보완해 재입법예고 했다. 재입법예고 해당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다.재입법 예고 내용에
주민등록증은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이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중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만 17세가 되는 국민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발급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시는 지난해 하반기 8천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천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는 6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대 100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확대는 ‘용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대 시설물’과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시는 8월 6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금연 안내와 홍보로 시민 인식 개선에 집중한다.11월 7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단속도 강
제주에서 외국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을 하더라도 과탸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미 출국한 외국인들은 통지서도 받아볼 수 없어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자국 아닌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현재 제주에서 운전하는 외국인들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중국인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제주에서 운전을 허용하자는 얘
충남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이 1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김행금 천안시의회의장의 권한 남용과 의회 운영의 총체적 부실 맟 부조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장 의원은 ‘천안시의회 의장단 연수 취소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반복된 해외연수 추진과 예산낭비 △의장의 권한남용과 책임회피 △ 연구용역 부실 정산 의혹 △의원 학비감면 요구와 주정차 과태료 면제 특혜 등 의회 의원 내 부조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해외 연수 문제점에 대해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취소된 튀르키예 연수로
제주시는 자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투기 단속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 누리집의 불법투기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접수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신고가 적발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책정된다.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시는 총 267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355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시민 신고
큐로드는 오는 10월 23일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해외 게임사는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그간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리 대상이 될
제주시는 자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 누리집을 통한 불법투기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접수된다.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신고가 적발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책정된다.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시는 총 267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3,557만 원의 과태료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가해자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21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를 결박해 공중으로 들어 올린 동료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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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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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5’ 성료… 발달장애 선수와 한마음
SK텔레콤이 발달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개최한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SK텔레콤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발달장애 선수 30명과 프로골퍼·스포츠 인플루언서 15명이 함께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대회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나서며 스포츠를 통한 편견 해소를 목표로 했다.개인전에서는 허도경 선수가 73타로 우승했고 김선영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SK텔레콤은 두 선수에게 내년 ‘US어댑티브
대신증권, 원유·가스 마이크로 해외선물 수수료 할인
대신증권이 원자재 마이크로 선물 거래 수수료 이벤트를 연다.대신증권은 원유 및 가스 해외선물 마이크로 상품 거래 시 수수료를 인하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벤트 대상 상품은 ▲CME Micro WTI Crude Oil ▲CME Micro Natural Gas다. 기존 1계약 당 2달러 수준의 거래 수수료를 1계약 당 0.7달러로 할인 적용한다.이 이벤트는 대신증권 해외선물 계좌를 보유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 신청 없이 해외선물 계좌에서 원유
셀트리온, 이탈리아서 자가면역·항암제 수주 확대
셀트리온이 이탈리아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수주를 확대하며 시장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이탈리아 7개 주정부 입찰에서 ‘스테키마’, ‘램시마’ 제품군 등 주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트룩시마’, ‘베그젤마’ 등 항암제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12일 밝혔다.스테키마는 1월 출시 이후 베네토·트렌티노 알토아디제·사르데냐 지역까지 공급처를 넓혔으며, 램시마SC는 사르데냐주 입찰 낙찰로 이탈리아 20개 전 지역에서 판매된다.유플라이마는 후발주자임에도 라치오·움브리아주에서 52% 점유
NH농협은행, 2025년도 을지연습 실시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연 1회 실시한다.농협은행은 훈련기간 동안 ▲중앙본부 필수직원 비상소집 훈련 ▲전시 전환 절차 숙달 ▲복합상황을 상정한 도상연습 ▲은행장 주재 최초상황보고 및 전시 현안과제 토의 ▲탈북민 초청 안보강연 ▲AI·테러 등 위기대응 실제훈련 등을 중점 실시한다.특히, 이번 을지
LG전자, 글로벌 가전 구독 사업 확장 가속
LG전자가 싱가포르에 구독 전용 브랜드숍을 열고 글로벌 가전 구독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LG전자는 가전 구독 시장이 이미 형성됐거나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가전 구독 서비스는 정기 케어와 무상 A/S를 제공하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월 판매 구독 계정 수가 1만 건을 돌파했고, 태국은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누적 계정 수 1만 건을 달성했다.대만은 시장 초기 단계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