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설정했다.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
「옥외광고물법」은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 적용과 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는 동구청의 청년창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청년정책을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물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취재 과정에서 동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결국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른바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
울산 울주군이 올해 2분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10건 △대기환경보전법 9건 △물환경보전법 5건 △가축분뇨법 5건 △악취방지법 4건 △소음진동관리법 3건 △토양환경보전법 3건 등 위반행위 총 39건이 적발됐다.울주군은 위반시설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사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한다.울주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식을 높여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부적격 의심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한다.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문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세계에서 두 번째 AI 법제인 대한민국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해외 기업이라도 대한민국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서비스에 대해 위험관리 계획 수립과 설명, 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과 워터마크 표시, 증빙 기록 보관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규정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자체가 비싼 편은 아니지만,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서경구 지스케일러 코리아 지사장은 “현재 사용 중인 AI에서 A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주한 외교단 차량들이 교통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 외교단 차량은 교통 법규를 총 4117건 위반해 과태료 2억4621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속도 위반이 2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 전용 차로 위반 998건, 신호 위반 439건, 끼어 들기 및 교차로 통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제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3363건·3억 5914만 원에 달한다.최근 3년간 집계 현황에서도 2023년 9278건·10억 2114만 원, 2024년 5102건·5억 1376만 원, 2025년 4491건· 4억 6305만 원으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사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충남 보령시는 1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세입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했으며,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과 징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과태료·과징금 관리 ▲세입관리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실무교육 4개 과정을 9월 1일 교육·안전문화포털시스템을 통해 신규 개설한다.이번 과정은 법정 의무교육만으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관리 현장의 각종 분쟁 사례와 주요 실무 쟁점을 보완하고,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관리 종사자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신규 개설 과정은 ▲과태료 사례로 배우는 대응전략과 이의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최신기사
한때 가업 가치 175억달러 협업툴 '미로', 13억6000만달러에 팔려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벤딩 스푼스가 협업툴 미로를 13억6000만달러에 현금 인수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미로가 2021년 말 기준 회사 가치를 175억달러 넘게 평가 받았음을 감안하면 크게 할인된 거래다.미로는 2011년 화이트보드 도구 리얼타임보드로 출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원격근무가 확산하면서 성장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250개 이상 앱과 연동하고 아틀라시안,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줌과도 제휴했다. 현재 화이트보드용 AI 비서, AI 워크플로, 프로토타이핑 도
[시큐리티핫이슈] 거버넌스·비용관리까지...AI 시대 보안 업체들의 변신은 무죄
보안 업계가 AI 보안을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보안 영역 밖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안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AI 거버넌스 전략 일환으로 보안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 기업들도 보안을 넘어 AI 거버넌스와 통제 부문까지 진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프라이빗에이아이는 보안 기업에서 AI 거버넌스·위험통제 기업으로 사업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프라이빗테크놀로지에서 사명 변경을 변경한데 이어 이를 위한 실행 전략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
이스트소프트, K몬스터그룹과 '페르소에이아이' 글로벌 사업 확대
이스트소프트는 글로벌 마케팅·세일즈 기업 K몬스터그룹과 AI 아바타 서비스 '페르소에이아이'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양사는 이스트소프트의 AI 기술과 K몬스터그룹의 영업·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신규 고객과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잠재 고객 대상 영업·마케팅, 고객 요구사항 및 시장 정보 분석, 전시회·세미나 참여 등에서도 협력한다.페르소에이아이는 AI 아바타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로, 실시간 대화형 AI 아바타를 지원하는 '페르소 인터랙티브', 현지화
비트코인 7만6000달러대 후퇴…유가 105달러 돌파·PPI 쇼크
비트코인이 물가 지표 서프라이즈에 다시 밀리며 8만달러에서 멀어졌다. 11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72% 하락한 7만6778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54% 내린 2444달러, 리플은 -3.6% 하락한 1.3393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는 -2.12% 내렸고, 바이낸스코인은 -1.36% 하락했다. 특히 지캐시는 -11.73% 급락한 1095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랠리에서 큰 폭의 되돌림을 보였다. BTC 도미넌스는
엔비디아 CEO, AI 위험론 일축..."보안 제품 팔려는 공포 마케팅"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최근 불거진 AI를 둘러싼 위험론이 사이버보안 신규 수요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일축했다고 악시오스가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황 CEO는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요즘 사이버 보안 관련 말들이 많은 이유는 업계가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요를 만드는데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이는 7월 악시오스 마이크 앨런과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황 CEO는 "AI가 인류 종말을 가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