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0월 한 달간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있는 행사로, 이번 활동은 교문동과 토평동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참가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홍보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대상 및 이용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사례 안내 등이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점과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런던베이글에 대한 근로시간·휴일·임금체불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근로감독 형태는 기획감독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2주 이상 기한 내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구조다.시정지시 없이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 조치하는 특별감독보다는 수위가 낮은 근로감독 형태다.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문제뿐만
탐방 금지구역으로 몰래 들어가 한라산 정상에 오른 5명에게 과태가 부과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26일까지 한라산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탐장 금지구역으로 산행한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돈내코탐방로로 연결되는 지점인 해발 1600m에 있는 남벽분기점에서 출입이 금지된 남벽 구간을 통해 백록담 정상으로 가다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합동단속 결과 비법정탐방로 불법 출입자 5명을 적발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는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탐방객 대상 캠페인 활동도 전개했다.양 기관의 환경관리 분야 공동협력사업은 매년 2회 이상 교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서귀포시는 2025년 건설·사업장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적정 처리 관리 및 지도점검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9월 기준 건설·사업장폐기물 처리사업장,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당초 연초 목표 310개소 중 181개소를 점검했다.점검사항은 ▲보관장소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내 보관기준 및 보관장소 적정 운영 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올바로시스템 실적입력 여부 등을 확인했다.시는 점검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을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온라인 보수교육을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교육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다.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운수종사자는 물론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2025년 제주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제주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8%로 전체 3,325개소 중 3,285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특히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대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강릉시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산림사업장, 화목 농가, 목재생산업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취급·적치 수량 및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김명규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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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해린·혜인, 전격 복귀 선언… “어도어와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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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몸담았던 조직원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은 “범죄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조직이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이들 2명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건만남이나 주식투자 유도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법인 명의 계